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성일 : 2014-04-11 16:45:28
1787835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IP : 114.200.xxx.104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381395 |
(불매운동 제안) '살리자 대한민국'! '즐겨라 대한민국' 티.. 7 |
청명하늘 |
2014/05/22 |
1,291 |
381394 |
배타고 수학여행 가는 꿈을 꿨어요 1 |
기분이상하네.. |
2014/05/22 |
1,630 |
381393 |
근데 이번 박원순 선거포스터는 왜 그모양이에요? 17 |
.. |
2014/05/22 |
2,395 |
381392 |
언론개혁 프로젝트 중간보고 4 |
추억만이 |
2014/05/22 |
573 |
381391 |
[끌어올림] 교원 빨간펜 교육자료...노무현대통령 고의누락 23 |
따뜻하기 |
2014/05/22 |
2,349 |
381390 |
국어 A형과 B형의 차이가 뭔가요? 1 |
수능 |
2014/05/22 |
16,375 |
381389 |
朴대통령 후임총리 이르면 오늘 지명(종합2보) 9 |
세우실 |
2014/05/22 |
677 |
381388 |
새정치연합 당의 색깔이 파랑인가요? 4 |
파랑색 |
2014/05/22 |
616 |
381387 |
남해 팬션이요 2 |
..... |
2014/05/22 |
1,992 |
381386 |
오늘자 한겨레 1면에 실린 원순씨 선거포스트를 점수 매긴다면? 50 |
샬랄라 |
2014/05/22 |
2,557 |
381385 |
김영란법 관련 - 관피아와 교피아 2 |
........ |
2014/05/22 |
623 |
381384 |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5.22] 어떻게든 대통령책임론 최소화하려.. |
lowsim.. |
2014/05/22 |
678 |
381383 |
밀양 한옥순 할매, "온 국민이 다 일어서 디벼야 된다.. 84 |
보십시오 |
2014/05/22 |
9,607 |
381382 |
해외에서 파는 이불커버에 지퍼잠금있나요? 7 |
해외 |
2014/05/22 |
820 |
381381 |
6월 초 연휴 계획 나누어요~!!! 10 |
.. |
2014/05/22 |
2,197 |
381380 |
안철수"박근혜, 본인과 주변 바뀌지 않으면 예전과 똑같.. 10 |
..... |
2014/05/22 |
1,220 |
381379 |
국숭세단 컴퓨터관련학과 입사제도 내신수준이 높나요? |
.. |
2014/05/22 |
643 |
381378 |
김두관당선시킨 경남...어째 이래요? 20 |
ㅇㄹㅇㅇ |
2014/05/22 |
2,576 |
381377 |
[일상글] 혹시 계란 비리지 않게 먹는 법 있나요? 9 |
.. |
2014/05/22 |
1,483 |
381376 |
(수정) 속보와 집회일정 2 |
독립자금 |
2014/05/22 |
1,339 |
381375 |
마늘장아찌 담을준비 하세요? 5 |
음 |
2014/05/22 |
1,728 |
381374 |
(새눌당 아웃) 현관 방충망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
여름 |
2014/05/22 |
620 |
381373 |
유시민 이명박근혜 좋아하는 국민들한테 화나 33 |
나도 싫어졌.. |
2014/05/22 |
2,935 |
381372 |
거악 삼성과 싸우는 삼성AS 위원장 탄원서 부탁드립니다. 1 |
거니살아있네.. |
2014/05/22 |
845 |
381371 |
어제 금수원에서 뭐한거죠? 3 |
금수원 |
2014/05/22 |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