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런 나쁜놈을 왜 변호하지?

루나틱 조회수 : 584
작성일 : 2014-04-11 16:17:52
가끔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강호순사건도 변호사가 있었을겁니다 아마 그 변호사도 변호하기는 싫었을겁니다만 아마 국선이었겠지요?. 결론을 말하면 변호는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전통의 대표주자는 존 애덤스가 있습니다. 보스턴 학살 사건 발포한 영국 병사들을 변호하는 일이 었지요.. 예를들면 이런거죠.. 일제 시대때 한국인을 상대로 발포한 일본 군인을 변론하는 겁니다.. 흠..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저사람 매국노로 잡혀갔을까요? 아뇨 존경받는 변호사의 귀감중의 하나입니다.. 부통령이기도 했죠.. 그가 대표하는것은 모든 사람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 입니다. 변호사가 선악을 통해서 변호를 결정하고  그게 국선 변호인 까지 그렇게 된다면... 후세 다쓰시 변호사는 일제시대때 독립운동 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변호를 해서 건국훈장까지도 받지 못했을 지도 모르고(일본인 입장에서 반역자 취급 받았을겁니다아마), 노무현 변호사는 부림사건때 나섰을까 싶으며(당시 빨갱이라면 치를 떨던 상황입니다. 뭐 지금이라고 다르겠냐만..) 제 각각의 선과 악을 통해서 판단해서 제 2의 인혁당 사건이 발생된다면.. 그들을 맞으려는 변호사들은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법은 사실 간단해요 나쁜놈이 형을 적게 받을수도.. 나쁜놈이 헤택을 받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다 무고한 사람을 위한 부작용일 뿐이예요 부작용 없는 법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가지 나온적이 없습니다..

ps :물론 문제있는 판결이나 법조인이 전혀 없지는 않죠 당연히..
IP : 58.140.xxx.2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381 백화점갔다왔는데 옷사고싶네요ㅠㅠ 2 ㅠㅠ 2014/09/04 1,974
    415380 어제 화사에서 받은 갈치를 오늘 갖고왔어요 남편이 2014/09/04 873
    415379 수국차+카누 아메리카노 조합 좋아요. 싱고니움 2014/09/04 1,334
    415378 이사 한번하니 330 넘게 나가네요 -_- 38 ㅁㅁ 2014/09/04 13,473
    415377 발바닥 빳따와 가짜 소원수리/문재인 2 공감요 2014/09/04 853
    415376 푸켓의 매력은 뭔가요? 8 -- 2014/09/04 3,695
    415375 금리? 3 ... 2014/09/04 1,563
    415374 뉴스K 3일 대학생·교수 도심 행진…자대련은 폭식투쟁 취소 4 자식은 내얼.. 2014/09/04 1,463
    415373 그 놈의 시계... 드디어 샀습니다. 26 홍두아가씨 2014/09/04 13,570
    415372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설문조사 --끌어올림 5 // 2014/09/04 734
    415371 내 구두 어쩌죠? 3 호객인가요?.. 2014/09/04 1,102
    415370 추석 때 매직하는거 정말 싫은데... 6 .. 2014/09/04 2,015
    415369 종교가사악해질때 5 샬랄라 2014/09/04 1,072
    415368 RFID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릴때요.. 4 비닐 2014/09/04 1,482
    415367 장동건 고소영 2세 외모...오유인들의 드립 18 악어의꿈 2014/09/04 19,262
    415366 북경을 갑자기 가게됐어요.가면 어딜가봐야할까요? 2 북경 2014/09/04 1,131
    415365 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1 궁금 2014/09/04 1,683
    415364 청담어학원 레벨은 현행교육과정으로 2 설탕 2014/09/04 2,664
    415363 제왕절개 수술후 경락마사지 어떤가요? 2 조리중 2014/09/04 4,099
    415362 [국민TV 9월 4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1 lowsim.. 2014/09/04 537
    415361 나는 그냥 말하는데 화가 난것 같다고 해요.. 13 .. 2014/09/04 3,328
    415360 친구가 출산을 했는데 가보지를 못해요.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4 ... 2014/09/04 1,246
    415359 만기전 세입자 나간다고 할때 주인이 계약금 줘야 하나요? 2 월세 2014/09/04 2,209
    415358 하체비만...내 다리는 왜이렇게 뚱뚱 할까요 ㅠㅠ 8 ,,, 2014/09/04 4,509
    415357 필리핀으로 간 민들레국수집 2 ..... 2014/09/04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