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런 나쁜놈을 왜 변호하지?

루나틱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4-04-11 16:17:52
가끔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강호순사건도 변호사가 있었을겁니다 아마 그 변호사도 변호하기는 싫었을겁니다만 아마 국선이었겠지요?. 결론을 말하면 변호는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전통의 대표주자는 존 애덤스가 있습니다. 보스턴 학살 사건 발포한 영국 병사들을 변호하는 일이 었지요.. 예를들면 이런거죠.. 일제 시대때 한국인을 상대로 발포한 일본 군인을 변론하는 겁니다.. 흠..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저사람 매국노로 잡혀갔을까요? 아뇨 존경받는 변호사의 귀감중의 하나입니다.. 부통령이기도 했죠.. 그가 대표하는것은 모든 사람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 입니다. 변호사가 선악을 통해서 변호를 결정하고  그게 국선 변호인 까지 그렇게 된다면... 후세 다쓰시 변호사는 일제시대때 독립운동 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변호를 해서 건국훈장까지도 받지 못했을 지도 모르고(일본인 입장에서 반역자 취급 받았을겁니다아마), 노무현 변호사는 부림사건때 나섰을까 싶으며(당시 빨갱이라면 치를 떨던 상황입니다. 뭐 지금이라고 다르겠냐만..) 제 각각의 선과 악을 통해서 판단해서 제 2의 인혁당 사건이 발생된다면.. 그들을 맞으려는 변호사들은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법은 사실 간단해요 나쁜놈이 형을 적게 받을수도.. 나쁜놈이 헤택을 받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다 무고한 사람을 위한 부작용일 뿐이예요 부작용 없는 법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가지 나온적이 없습니다..

ps :물론 문제있는 판결이나 법조인이 전혀 없지는 않죠 당연히..
IP : 58.140.xxx.2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902 주엽쪽 병원좀 알려주세요... 8 콜록콜록 2014/04/17 1,886
    370901 해경 "박양 맞다"…부모 "내 딸 아.. 7 사실만알려달.. 2014/04/17 7,561
    370900 세월호 무리한 증축과 2달전 안전검사통과 6 헤르릉 2014/04/17 1,380
    370899 자식 기다리는 아빠. 7 +++++ 2014/04/17 3,707
    370898 [펌]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현직 항해사의 변 4 애도 2014/04/17 3,128
    370897 경기도 파주 사시는 분.. 8 ... 2014/04/17 2,634
    370896 이런 의인들도 계시네요 1 2014/04/17 2,123
    370895 낼 현장학습가는데 취소라네요 1 소풍 2014/04/17 3,471
    370894 내일 현장학습 보류 스피릿이 2014/04/17 1,222
    370893 선장의 정확한 신고시간은? 6 신고시간 2014/04/17 1,753
    370892 kbs 인사청탁 아니다 난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 했다? 1 꼴값김진태 2014/04/17 926
    370891 자취할 때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식재료들 어떻게 하세요? 27 withpe.. 2014/04/17 3,982
    370890 [펌] 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35 태양의빛 2014/04/17 16,797
    370889 체험학습갈때는 반드시 호루라기있어야겠어요 3 이탈리아침몰.. 2014/04/17 1,713
    370888 일본에서 애완견 데리고 나올 때 절차 좀 가르쳐 주세요. 1 물의맑음 2014/04/17 945
    370887 수학여행 없애자는 분들 92 2014/04/17 16,398
    370886 하늘도 무심하시지...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ㅠㅠ 4 .... 2014/04/17 1,196
    370885 유정복 전 장관 “이번 정권서는 대형사고 안났다" 10 헤르릉 2014/04/17 2,459
    370884 산 자들의 입을 막아야 사는 군 당국과 정부 2 혼란스럽네요.. 2014/04/17 1,455
    370883 민간잠수부 5 Baller.. 2014/04/17 2,304
    370882 공기주입 거짓말인거보니 감이오네요 14 ㄴㄴ 2014/04/17 6,714
    370881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부모 심정 안타까워요 4 희망 2014/04/17 1,200
    370880 민간 잠수부들 3명 구조작업하고있데요 물에빠지셨데요 ㅠㅠㅠㅠ 12 오마이갓 2014/04/17 3,684
    370879 수색 작업중이던 잠수부 3명 파도에 휩쓸려 실종이라네요 ㅜㅜ 10 .. 2014/04/17 3,636
    370878 울어 버렸어요.ㅠㅠ 4 참다참다.... 2014/04/1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