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런 나쁜놈을 왜 변호하지?

루나틱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4-04-11 16:17:52
가끔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강호순사건도 변호사가 있었을겁니다 아마 그 변호사도 변호하기는 싫었을겁니다만 아마 국선이었겠지요?. 결론을 말하면 변호는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전통의 대표주자는 존 애덤스가 있습니다. 보스턴 학살 사건 발포한 영국 병사들을 변호하는 일이 었지요.. 예를들면 이런거죠.. 일제 시대때 한국인을 상대로 발포한 일본 군인을 변론하는 겁니다.. 흠..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저사람 매국노로 잡혀갔을까요? 아뇨 존경받는 변호사의 귀감중의 하나입니다.. 부통령이기도 했죠.. 그가 대표하는것은 모든 사람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 입니다. 변호사가 선악을 통해서 변호를 결정하고  그게 국선 변호인 까지 그렇게 된다면... 후세 다쓰시 변호사는 일제시대때 독립운동 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변호를 해서 건국훈장까지도 받지 못했을 지도 모르고(일본인 입장에서 반역자 취급 받았을겁니다아마), 노무현 변호사는 부림사건때 나섰을까 싶으며(당시 빨갱이라면 치를 떨던 상황입니다. 뭐 지금이라고 다르겠냐만..) 제 각각의 선과 악을 통해서 판단해서 제 2의 인혁당 사건이 발생된다면.. 그들을 맞으려는 변호사들은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법은 사실 간단해요 나쁜놈이 형을 적게 받을수도.. 나쁜놈이 헤택을 받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다 무고한 사람을 위한 부작용일 뿐이예요 부작용 없는 법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가지 나온적이 없습니다..

ps :물론 문제있는 판결이나 법조인이 전혀 없지는 않죠 당연히..
IP : 58.140.xxx.2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465 저 사람은 웃고 있다 1 -- 2014/05/08 1,201
    377464 靑, 국정 부정여론 급등 ‘고민’ 6 세우실 2014/05/08 1,653
    377463 척추측만증이라는데 5 2014/05/08 1,656
    377462 이 잡것들아 엄마맘 2014/05/08 680
    377461 해경 정보요원..실종자 가족동향 파악,녹음하다 딱걸림 9 살인살인 2014/05/08 1,855
    377460 언딘 "에어포켓 있었어도 생존자 구조하기 어려웠다&qu.. 20 ... 2014/05/08 3,527
    377459 내 아이가 메이커옷을 안 입어서 못찾으면 어쩌나 사연 그후.... 8 세월호 2014/05/08 3,872
    377458 수원시민 거리행동 1백여명, 촛불집회 3백여명 참가! 2 노란촛불 2014/05/08 1,274
    377457 부산여행 콘도나 펜션 도움부탁드려요.. 5 .. 2014/05/08 1,684
    377456 "어버이날 조용히.." 안철수·김한길 세월호 .. 7 탱자 2014/05/08 1,251
    377455 광화문 어머니회 시위 생중계... 4 어머니회 2014/05/08 2,093
    377454 딱 낚싯줄인데 늘어나는거 -- 5 애 준비물이.. 2014/05/08 1,008
    377453 새누리당 수신료 인상 단독상정 2 KBS 2014/05/08 1,175
    377452 행안부에 전화해서 시군분향소에 위패 안치 압박해주세요. 1 제안 2014/05/08 819
    377451 14 개월 아기 밥과 반찬 먹여도 되나요 2 쭈니 2014/05/08 1,510
    377450 과대망상 갱스브르 2014/05/08 814
    377449 세월호 참사 의문점 - 민변 정리본 / 추가 받습니다. 9 무무 2014/05/08 1,356
    377448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5.8] - 세월호 유족 폄훼한 공영방송 .. lowsim.. 2014/05/08 682
    377447 대구에 카네이션꽃을 단 사람들이 적습니다!! 8 참맛 2014/05/08 1,906
    377446 서초동 삼풍아파트나 서초래미안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4 층간소음 2014/05/08 4,257
    377445 믿을만 한건가요? 사전투표제라.... 사전투표 2014/05/08 961
    377444 개표부정을 막기위한 선거법청원운동 9 선거 2014/05/08 728
    377443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는 .. 3 르나르도문 2014/05/08 1,036
    377442 선거요!,,선거요!,,,선거걱정,,, .. 2014/05/08 714
    377441 세월호등 안전에 대해 '응답하라 국회의원' 답변왔어요 4 녹색 2014/05/08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