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수준!!!

[갱스브르]

울산 계모 형량이 징역 15년???

칠곡 그 계모는 10년...

애가 죽었습니다

맞아서

살인의도가 없다고... 그럼 때리는 것쯤은 괜찮다..이건가요????

정말이지 가끔 이 나라는 영혼이 없는 국가 같아요

원혼을 또 죽이는군요,

산 자들이

[..]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고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사형아닌가요
솔직히 아동 성폭행범도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법이 너무 물러터지니까 범죄가 점점 악랄해지고 늘어나는 거죠

[갱스브르]

이럴땐 즉각 사형인 중국이 부럽단 생각까지 드네요..참나...

[...]

이 나라는 지도층이 소시오패스적이라 나쁜짓을 많이해서 법을 솜방망이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10년이면.. 아이가 혹시 살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저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 가해자는 버젓이 사회로 돌아오네요.
다시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눈 딱 감고 나쁜짓 하도록 부추기는 나라가 틀림 없어요.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경제사범들, 그리고 저런 인륜에 반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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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의 한계와 약점이 많이 보이죠.
입법시부터가 문제인데요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