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소리 방송(도이체벨레)은 박근혜의 드레스덴선언을 맹비난했다.
기사 제목이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가식적인 제안> 이니 한국인으로서 낮뜨겁지 않을 수 없다.
낮뜨거운 이유는 그네와 새눌당의 몰지각, 비양심적인 행태와 한국언론의 무책임한 찬양보도 때문이다.
아래 글은 정상추에서 번역한 내용을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봤다.
이 기사에서는 그네의 드레스덴 선언을 크게 4가지로 비판했다.
1. 상대편과의 대화가 없다.
2. 둔감한 언어선택
3. 한국만의 주도하에서 통일
4. 남한의 불확실한 방향설정, 북한의 분명한 대답
오히려 박 대통령은 상반된 신호를 보내며 지그재그 코스를 달리고 있는 듯 하다.
(즉, 통일문제에 대하여 방향 등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뿐만아니라 하려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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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가식적인 제안 (Parks Schein-Offerte an Pjöngjang)
박근혜가 독일 방문시 극찬했던 독일식 모델에 따른 한반도 통일.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한다.
한국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독일어로 말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후 시기에 사용됐던 감동적인 단어를 인용했다. 지난 3월 말 작센주의 주도 드레스덴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고 박근혜가 말했다. 그리고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어 말했다.
연설 원고는 총 6페이지였고, 한국의 뉴스에이전시인 연합뉴스 인터넷판에 그 전문이 실렸다. 6페이지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을 찬양하고 가능한 한국 버전의 윤곽을 제시했다. 한국 언론들은 사전에 이 연설이 획기적인 것이리라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대편과의 대화가 없다
한반도의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3개의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원조,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교류를 가능케 할 시민사회 프로젝트.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박 대통령의 연설 후 며칠이 지나 새롭게 비난을 시작했다
제안은 일단 희망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에는 잘 먹히지 않는다고 영국 리즈 대학의 북한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도이체 벨레에게 말한다. “대통령은 많은 제안을 연거푸 하며, 마치 “총알을 쏘듯이”한다. 하지만 북한 정상과의 – 그들이 아무리 악랄할지라 해도 –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둔감한 언어선택?
평양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연설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같은 눈높이로 함께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전혀 아니었다고 비엔나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목요일 미국-북한 포털 사이트 38north.org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한국과 서독을 엮어주는 공동의 역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으로부터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독일에 와서 광부와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실을 예로 언급했다. 같은 시기에 동독과 북한 사이에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뤼디거 프랑크는 독일의 선도적인 북한 전문가중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박 대통령이 남한-서독 관계에만 전적으로 국한해서 말한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 후 북한이 하위의 역할만을 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라고 뤼디거 프랑크는 말한다. 1945년 이후의 한국사는 따라서 순전히 남한이 중심이 된 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북한이 이룬 성과, 예를 들면 기술 분야에서 북한이 이뤄낸 것들은 아마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로 들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룬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의 시작은 아예 잘못됐고 그러므로 아무 가치가 없다.”
박근혜의 대북 연설의 행간에 나타난 중심 메시지는 평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협, 잠재적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제시한 것이라고 에이든 포스터-카터 또한 말한다. “물론 통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단 듣기 좋다. 하지만 통일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일연방의 경우도 중요도는 양편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한 쪽의 제도가 다른 쪽을 사실상 삼켜버렸다.”
한국 대통령도 똑같은 역할분담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비젼은 북한의 지도층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인 것은 역시 자명한 일이다.
한국의 주도하에서의 통일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은 분단 상태로 있다. 오늘날까지 평화협정은 체결된 적이 없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단지 휴전협정만 체결되었을 뿐으로 양측은 국제법상 전시 상태하에 있다고 여겨진다.
3년 이상 중지된 후 처음으로 2월 말에 전쟁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다시 개최됐다.
통일은 한국 최초 여성 지도자인 62세의 박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의제의 맨 위에 있다. 그녀는 드레스덴에서 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점을 강조한다. 4월 초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새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가능성 있는 통일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그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카터에게는 이 위원회의 발족이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를 위한 조직이 이미 있다. 그리고 통일부도 있다.왜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가?”
남한의 불확실한 방향설정, 북한의 분명한 대답
포스터-카터의 의견으로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확실한 노선을 못찾고 있다고 하며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상반된 신호를 보내며 지그재그 코스를 달리고 있는 듯 하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 계획을 예로 들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후임 노무현 대통령시대의 햇볕 정책으로 이미 활동중이었던 한국의 비영리단체들이 있고, 그들은 이 사업을 기꺼이 다시 시작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도움은 허용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일은 더 복잡하다: 3월 중순 비료를 지원하는 합동 캠페인이 남한 통일부 장관에 의해 갑자기 중단됐다. “비료를 지원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라고 성명서에서 설명됐다. 포스터-카터는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평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분명하다. 연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며칠 내로 신속하게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왔다: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중인 남과 북의 해상 경계에서 발포훈련을 실시해 남한을 자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