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1일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정주부였던 박 씨는 지난 197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지인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나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명 탤런트 정 모 씨 집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이야기했다.
또 박 씨는 옆집에 사는 지인이 “박 대통령이 정모 탤런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자 경호원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이후 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씨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막걸리 보안법도 아니고 이거 뭐..
근데 왠지 지금이랑 비슷한 시절이네요.
35년 넘는 시간 어찌 사셨을지가 더 걱정스럽네요
자기들 이득을 위해선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여기던 사람들이니 오죽할까싶네요
독재란 이런것. 사실을 말해도 37년간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런데도 독재찬양하는 인간들은 제발 북한으로 가라
3대세습의 절대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윗동네에 있잖아.
과거의 것도 모자라 지금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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