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호박덩쿨 조회수 : 454
작성일 : 2014-03-31 11:03:49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법 이란게 원래 한번 정해지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안되있어 ‘유전무죄 무죄유죄’에 따라 춤을 추거나.. 한줌도
안돼는 권세를 쥔자들에 의해서 법원,검찰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삼권분립이 되있다고 우기시는분들 많을것 같아 이 부분은 걍 유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법이 법이 아니라 나이롱 이거나 심지어 ‘고무줄법’이라고 까지 합니다


이번 벌금 못내서 “하루 5억원 노역장 유치 사건”만 해도 한번 판결 했으며는 국민의 비난을
듣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추한사건이 황제노역의대명사가 됐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은 법을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적용해 노역장에 ‘집어넣다 뺐다’ 했습니다.
즉, 스스로 법 위에 선 초법기관임을 자인한 겁니다. 여기에서 알것은 법원, 검찰은 법 위에
서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기관이 아니라 법의 종복 (從僕) 즉,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않고 스스로 법 위에 서버린 꼴입니다


법원,검찰은 법을 신처럼 섬겨야 하거늘 무엄하게도 마음대로 판결을.. 그것도 며칠 못가서
마음대로 적용을 달리해 ‘집어넣다 뺐다’ 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법(神)이 대노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이라고 국민 비난이 쏟아지드래도 법원,검찰은 그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바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법원의 판결역사에서 치욕 판결로
남을지라도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번의 수욕 즉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원,검찰은 며칠사이에 두가지  잘못을 연거푸 하므로써


황제노역 판결에 이어서 '법적 안정성'까지 손상시키는 두가지 잘못을 하고 만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214194

추천 : 0
IP : 61.102.xxx.1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204 서브웨이 베지 샌드위치 맛있나요? 8 서브웨이 2014/04/02 8,334
    366203 25평 방3, 거실1 블라인드 견적 어느정도 나오셨었나요? 이사가야지 2014/04/02 6,281
    366202 신발색상 1 2014/04/02 348
    366201 여드름 연고 추천해주세요 3 바다짱 2014/04/02 4,279
    366200 [내일] 책 한권 하루만에 뚝딱했네요 4 기욤뮈소 2014/04/02 941
    366199 유산소운동이 먼저냐, 근력운동이 먼저냐~!!(어느게 맞는거예요?.. 11 누구말을 듣.. 2014/04/02 4,029
    366198 살면서 느끼는건데 요리잘하는 여자가 78 ..... 2014/04/02 36,351
    366197 지에스샵에서 돈까스 100원 행사하네요~ 왕왕천재 2014/04/02 1,020
    366196 앞집여자랑 쓰레기 문제로 싸웠어요. 31 쓰레기 2014/04/02 5,688
    366195 손정완옷 7 .... 2014/04/02 3,448
    366194 헤라 매직 스타터나 UV미스트 쿠션 써 보신 분 1 ㅇㅇ 2014/04/02 971
    366193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4 ㄷㄷㄷㄷ 2014/04/02 978
    366192 남자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5 벚꽃 2014/04/02 1,481
    366191 생모짜렐라, 옥션에서 싸게 파네요 치즈 2014/04/02 678
    366190 강아지 피부염/비듬 고치신분 계세요? 14 비듬언니 2014/04/02 7,511
    366189 목동근처 뻥튀기 해주는곳 있을까요? 4 .. 2014/04/02 1,275
    366188 찹쌀풀 남은것 냉동실 넣어도 될까요? 3 찹쌀풀 2014/04/02 5,916
    366187 제 잘못이 아닌데 카드가 연체됐어요. 14 ㅠㅠ 2014/04/02 3,341
    366186 여수,순천 여행 ..숙소 팁 좀 주세요~ 2 숙소 2014/04/02 1,786
    366185 라텍스 매트리스좀 봐주세요........ 1 ㅠㅠ 2014/04/02 966
    366184 꽃게 생물을 냉동했다가 쪄먹어도 될까요? 6 샐러드 2014/04/02 2,214
    366183 식당에서 갈비먹을때 찍어먹는 새콤한 간장소스 4 어디서파나요.. 2014/04/02 1,927
    366182 '동물 고아원' 생긴다…서울시, 유기동물 인수제 도입 14 원순씨 쌩유.. 2014/04/02 1,240
    366181 책(전집)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급!) 5 찰리브라운 2014/04/02 807
    366180 핸드폰을 분실했는데(급) 1 .. 2014/04/02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