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945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8566 | 냉동실 반조리식품(금방 먹을수 있는, 미리얼려둔) 어떤거 저장해.. 15 | 냉동할란다 | 2014/04/03 | 2,711 |
| 368565 | ”갈등넘어 화해로” …제주4·3 첫 국가기념일 봉행 | 세우실 | 2014/04/03 | 446 |
| 368564 | 냄새나는 갈비찜 구제해주세요 4 | .. | 2014/04/03 | 1,255 |
| 368563 | 밀회..김희애 4 | 중년의 그무.. | 2014/04/03 | 2,697 |
| 368562 | 신경민최고위원,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작심토로 8 | 샬랄라 | 2014/04/03 | 923 |
| 368561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사이트 | ououpo.. | 2014/04/03 | 674 |
| 368560 | 인강 학습용 태블릿 피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6 | 상담 | 2014/04/03 | 1,661 |
| 368559 | 베이킹소다로 머리감아봤어요 3 | 시원 | 2014/04/03 | 3,107 |
| 368558 | 미드 추천 부탁드려요(본것, 취향 적었어요) 11 | 미양미양 | 2014/04/03 | 3,466 |
| 368557 | 둘째가 저보고 첫째를 더 사랑한대요 20 | 더 사랑하는.. | 2014/04/03 | 3,889 |
| 368556 | 호박즙 3 | 혹시 | 2014/04/03 | 1,118 |
| 368555 |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가 20 | Tk | 2014/04/03 | 3,474 |
| 368554 | 어른 병문안시 선물.. 5 | 새벽2시 | 2014/04/03 | 1,437 |
| 368553 | 정봉주의 전국구 제10회 - 기초무공천? 새정치전멸? | lowsim.. | 2014/04/03 | 472 |
| 368552 | 간헐적인 음주운전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3 | 또시작이다... | 2014/04/03 | 1,765 |
| 368551 | 중1 남학생 종합반 학원보내는거에대해 3 | 요자 | 2014/04/03 | 1,096 |
| 368550 | 사기만 하고 해먹기는 싫으네요 21 | 조로 | 2014/04/03 | 3,232 |
| 368549 | 옆에 학습지경력 글 보니까 2 | 옆 | 2014/04/03 | 1,056 |
| 368548 | 밀회에 나오는 보라엄마 역술인 13 | 밀회 | 2014/04/03 | 4,769 |
| 368547 | 버스에서 난폭운전으로 다쳤을때 6 | 아프다 | 2014/04/03 | 1,828 |
| 368546 | 쑥....냉동 해도 될까요? 5 | 궁금 | 2014/04/03 | 874 |
| 368545 | 슈퍼맨에서 이현우씨는 왜 안나오는걸까요? 7 | .. | 2014/04/03 | 3,938 |
| 368544 | 필통, 책가방, 샤프, 지우개 등서 유해성분 최대 314배 검출.. | 샬랄라 | 2014/04/03 | 565 |
| 368543 | 햇빛에 선글라스 되는안경 쓰시는분 어떤까요 2 | 안경 | 2014/04/03 | 1,461 |
| 368542 | 남산 코스 추천해주세요 4 | 벚꽃구경 | 2014/04/03 |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