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908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4555 | 전세 구하는데 부동산 한군데만 말해놓음 될까요? 3 | .... | 2014/09/02 | 1,277 |
| 414554 | 혼다시빅과 도요타 야리스 중 어느게..? 3 | 경제적구입 | 2014/09/02 | 1,683 |
| 414553 | 초2 논술?학원 필요할까요???? 3 | 책읽기 | 2014/09/02 | 2,046 |
| 414552 | 빨래 드라이기의 해법은? 3 | ... | 2014/09/02 | 1,471 |
| 414551 | 외신의 구조도 모르는 한심한 언론인이라니 | light7.. | 2014/09/02 | 1,219 |
| 414550 | 9.10일날(대체휴일) 초등학교도 쉬겠지요? 11 | .. | 2014/09/02 | 1,853 |
| 414549 | 24살 자녀 라식비용, 부모 명의로 현금영수증 달라고 해도 될까.. 3 | 현금영수증 | 2014/09/02 | 2,373 |
| 414548 | 립밤은 입술색 안빠지나요 4 | 삼산댁 | 2014/09/02 | 2,371 |
| 414547 | 신 까투리 타령 1 | 아들 거시기.. | 2014/09/02 | 729 |
| 414546 | 대전 식육식당 문의드립니다. 1 | hypoth.. | 2014/09/02 | 1,505 |
| 414545 | 전라도 깽깽이란 글을 보고 말합니다. 8 | 정신차려 | 2014/09/02 | 2,056 |
| 414544 | 한 부모 가정에 대해 몇가지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4 | bbb | 2014/09/02 | 1,191 |
| 414543 | 양반 가문에 몸종 들인 시어머니 11 | 이래도 종년.. | 2014/09/02 | 4,366 |
| 414542 | 앞으로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할까요? 4 | ^^ | 2014/09/02 | 2,664 |
| 414541 | 아이폰용 가계부 어플 추천해주세요!! 1 | 어플 | 2014/09/02 | 1,410 |
| 414540 | 지금 배우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11 | 궁금궁금 | 2014/09/02 | 2,958 |
| 414539 | 은행점포.외환위기이후 최대 감소세... 1 | ... | 2014/09/02 | 1,308 |
| 414538 | 더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이 없다는 말은 8 | 택지 | 2014/09/02 | 2,382 |
| 414537 | 한우 뼈 선물 받았는데요.. 2 | .. | 2014/09/02 | 926 |
| 414536 | 이거해지해야할까요? 조언좀 꼭 꼭 꼭 부탁드려요. 1 | 조언좀 꼭 .. | 2014/09/02 | 1,043 |
| 414535 |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의 페북 글 8 | 브낰 | 2014/09/02 | 3,572 |
| 414534 | 다리떠는 남자분들 ㅡㅡ 4 | 에구 | 2014/09/02 | 2,390 |
| 414533 | 선물해야 하나? 마나? 하면 뭘하지? 2 | 이제다시 | 2014/09/02 | 922 |
| 414532 | 탤런트이자 영화배우 김민희 성격 어떤가요? 32 | 그냥 | 2014/09/02 | 40,338 |
| 414531 | 여군편 어제 재방으로 봤는데... 15 | 진짜사나이 | 2014/09/02 | 3,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