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28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0742 | 가정용 혈압 측정기 추천해주세요 3 | 선물할거예요.. | 2014/06/23 | 2,356 |
| 390741 | 드라마 육남매의 장남 오태경.. 4 | 우연히 | 2014/06/23 | 2,909 |
| 390740 | 마녀사냥.. 성시경의 큰고모 딸이 조카에요? 6 | 사소한 거지.. | 2014/06/23 | 6,972 |
| 390739 | 환율 70%,80%우대.무슨 뜻인가요? 4 | 환전 | 2014/06/23 | 28,244 |
| 390738 | 신발 브랜드 좀 추천^^ 3 | as | 2014/06/23 | 1,812 |
| 390737 | 동네 꼬마들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3 | 휴 | 2014/06/23 | 894 |
| 390736 | 차두리가 왜 사과를 하는지...뭘 잘못했다고?? 15 | .... | 2014/06/23 | 13,395 |
| 390735 | 美언론 - 한국, 월드컵 나올 자격 없는 팀 6 | 진짜? | 2014/06/23 | 3,344 |
| 390734 | 제주도 2박3일 여행후기 12 | 콩이 | 2014/06/23 | 5,282 |
| 390733 | 이등병 대근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3 | 부대내 가혹.. | 2014/06/23 | 2,548 |
| 390732 | 캄보디아 출장... 괜찮을까요? 2 | 캄보디아 | 2014/06/23 | 1,301 |
| 390731 | 자동차 좀 골라주세요~~ 12 | 차바꾸고시포.. | 2014/06/23 | 2,158 |
| 390730 | 아래 화장지 글 읽고 이나라 교육이 진짜 7 | 교육 | 2014/06/23 | 1,994 |
| 390729 | 세월호 강력 폭발 영상 6 | ??? | 2014/06/23 | 3,043 |
| 390728 | 손석희 뉴스에 대한 의구심 11 | ... | 2014/06/23 | 4,168 |
| 390727 | 공부못하는 고3 이과 남학생 입시 질문드립니다. 4 | 입시 | 2014/06/23 | 2,567 |
| 390726 | 맘이 너무 아파요. 이나라. . . 18 | 올해는 | 2014/06/23 | 3,160 |
| 390725 |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2 | 반값오디 | 2014/06/23 | 1,182 |
| 390724 | '문창극 버티기'보다 심한 '박근혜 버티기' 2 | 세우실 | 2014/06/23 | 1,411 |
| 390723 | 오이지 짜는거 쉬운방법 있나요? 7 | 짤순 | 2014/06/23 | 2,831 |
| 390722 | 지혜좀 주세요.. | 마미 | 2014/06/23 | 767 |
| 390721 | 59세 고만고만 남자가 아무 상관 없는 제 패션가지고 자꾸 썰렁.. 10 | 패션자유주의.. | 2014/06/23 | 3,894 |
| 390720 | 요맘때 나는 자두가 단맛이 강한 품종인가요? 9 | masca | 2014/06/23 | 2,363 |
| 390719 | 50대 중반 남편에게 시계선물하려해요.. 3 | 시계 | 2014/06/23 | 1,530 |
| 390718 | 해외직구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10 | 지꾿 | 2014/06/23 | 1,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