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11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

  • 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

    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059 쟈니덤플링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가 뭔가요? 3 만두 2014/03/30 1,251
365058 왜 여자들은 이성간에 친구사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 15 궁금 2014/03/30 5,616
365057 논술전형이나 정시에 면접있는곳 있나요?? 4 .. 2014/03/30 1,330
365056 확장된 작은방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에 제습기 사용, 효과 있을까.. 2 제습기로 될.. 2014/03/30 2,909
365055 코스트코에 제습기들어왔는데 최저가보다 비씬경우 5 lg 2014/03/30 2,750
365054 곰팡이 핀 동치미 1 123 2014/03/30 1,264
365053 저와 비슷한 관계의 다른사람과 친한 이야기를 하는 마음은 어떤걸.. 1 마음 2014/03/30 843
365052 tnN 드라마는 서브남주가 멋지지만 불쌍하게 만드네요 8 귀요미국이 2014/03/30 2,874
365051 자궁및 난소 적출 관련 (경험담) 9 혹시 도움이.. 2014/03/30 6,289
365050 딸애 친구가 부담되긴 하네요 7 2014/03/30 3,128
365049 도배비용공유해요~ 2 2014/03/30 1,687
365048 상 위 몇%?? 8 해맑은녀 2014/03/30 2,087
365047 제 남편과 관계 어찌 해야 할까요? 22 부부란 2014/03/30 11,863
365046 휘유.. 아이허브 주문 진땀나네요.. 수아 2014/03/30 1,401
365045 원글 지울께요.. 36 연락 없던... 2014/03/30 17,798
365044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것..조언좀 해주세요. 3 요구르트 2014/03/30 3,242
365043 코스트코 구명조끼 아동용 구할 수 없을까요? 1 저기요 2014/03/30 1,351
365042 남편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아마 괴롭히려고ㅠ 35 루비 2014/03/30 12,447
365041 가슴 큰걸 자랑스러워 하는거 웃기지 않나요? 59 ... 2014/03/30 15,465
365040 현오석 조윤선 같은 아파트 신고가 10억원 차이 2 징하다 2014/03/30 2,527
365039 위염과 구토 증세 4 괴로움 2014/03/30 3,842
365038 미국 동부 8박 10일 패키지 다녀온 경험 있으신 분?? 8 zzz 2014/03/30 6,677
365037 세결녀보면서 2 안전 2014/03/30 1,947
365036 강구이야기 엔딩곡 2 음악찾아 2014/03/30 2,242
365035 기간제교사랑 정교사랑 급여차이가 없나보네요? 8 .. 2014/03/30 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