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866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444 남친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조언좀.. 14 레드 2014/03/27 5,529
366443 아파트 천장에 물이 새요 3 누수 2014/03/27 4,071
366442 남편이 외도중인데요 43 ........ 2014/03/27 20,625
366441 미대지망하는 아이가 수학을 놓아야할까요? 9 ..... 2014/03/27 2,265
366440 이태리,미국,파리에서 옷 가져와서 가게한다는 사람인데요 6 클릭 꼭^^.. 2014/03/27 2,415
366439 쓰리데이즈 오늘 정말 통쾌하네요 ㅎㅎㅎ 12 ㅇㅇ 2014/03/27 3,230
366438 혼자사는데 기침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21 ㅇㅇ 2014/03/27 4,903
366437 위*프 전기렌지 ㅎㅎ 2014/03/27 896
366436 미세먼지 몇이하면 애들나가놀게 하세요? 7 ㅇㅇ 2014/03/27 1,234
366435 육아로 인한 손목통증? 1 ㅂㅂ 2014/03/27 1,393
366434 허재호, 천주교에 기부금냈다가 도로 찾아간 인간 손전등 2014/03/27 1,404
366433 요즘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요. 3 ... 2014/03/27 1,497
366432 불평등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글 좀 찾아주세요 4 찾아주세요 .. 2014/03/27 1,415
366431 미세먼지 2 ㅇㅇ 2014/03/27 1,322
366430 기내에 휴대용 유모차 들고 갈때요 2 미리감사 2014/03/27 1,832
366429 아이가 식욕부진아예요(간절하니 지나치지말아주세요) 7 레인보우 2014/03/27 2,865
366428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42명이라네요 3 한국인 2014/03/27 4,664
366427 주방 롤선반 스텐재질이어떤게 좋은가요? 2 // 2014/03/27 1,286
366426 스텐냄비 3 달그림자 2014/03/27 1,585
366425 우리애가 잘 안웃어요..얼마전에 알았는데 제가 안웃더라구요..... 4 최근에서야 2014/03/27 2,057
366424 캡틴어메리카 보신분들이요~~ 1 바다 2014/03/27 994
366423 안철수 대표? 30 탱자 2014/03/27 2,586
366422 결혼하셨죠? 라는 질문 ㅠㅠ 10 스뎅처자 2014/03/27 2,982
366421 제가 폭력을 썼어요. 고치고 싶어요 21 gg 2014/03/27 4,514
366420 운영자님! 82장터 다시 열어주세요. 32 가바롱 2014/03/27 3,494
< 57771 57772 57773 57774 57775 57776 57777 57778 57779 57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