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825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658 일 + 살림 --> 요것만 했음 딱 좋겠어요! 4 dfdfd 2014/04/09 1,512
370657 초3 그림기호 시험본다는데.. +_+ 2014/04/09 829
370656 프뢰벨 은물 괜찮을까요? 8 큰물 2014/04/09 8,027
370655 하혈과 생리의 차이는 뭘까요? (나중에 원글은 펑 합니다-좀 부.. 5 불안해요 2014/04/09 5,832
370654 이사 날짜 안맞아 대출받아 보신 분 계실런지요? 8 뮤지엄란 2014/04/09 2,494
370653 공무원 연금개혁 확실히 되는거죠?? 9 음 2014/04/09 3,180
370652 방사능 신경쓰시는 분들 생리대는 어디꺼 쓰시나요? 6 ... 2014/04/09 2,448
370651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빌라나 다세대주택 단점이 뭐에요? 애기 포.. 15 마노리 2014/04/09 9,448
370650 반에 한 아파트가 몰려 있는 경우.. 1 초등 2014/04/09 1,417
370649 acesse 라고 미국 포털 사이트 회사인데..이 회사 믿을만 .. 1 30대 후반.. 2014/04/09 2,017
370648 운동신경 없는 아이 7 ... 2014/04/09 4,105
370647 걱정많은 엄마 3 미확인물체 2014/04/09 1,472
370646 직구하시는분들께 질문드려요 7 바다소리 2014/04/09 1,890
370645 아..쓰리데이즈.!!! 43 ??? 2014/04/09 9,293
370644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다른사람이 인출 가능한가요? 5 ♬ 2014/04/09 9,239
370643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볼수 있는 책들을 기부하고 싶은데.. 6 동그라미 2014/04/09 1,034
370642 새드라마 골든크로스 재밌네요 9 골든크로스 2014/04/09 3,356
370641 집값(전월세)싸면서 취직도 잘되는 지역 있을까요? 4 ... 2014/04/09 1,689
370640 피아노 1 요즘 2014/04/09 1,045
370639 철이온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알고 싶어요 2 과학고민 2014/04/09 753
370638 코스트코에 파니니 그릴 요즘도 있나요?? 3 파니니 2014/04/09 2,912
370637 5세 아이들 책 좋아하나요? 1 딸기맘 2014/04/09 709
370636 80대도 예쁜사람은 예쁘네요 13 .. 2014/04/09 8,625
370635 눈밑떨림이 며칠째 계속이네요. 7 ㅠㅜ 2014/04/09 2,741
370634 성당 다니시는분께 질문드려요 6 그린2 2014/04/09 1,745
< 57481 57482 57483 57484 57485 57486 57487 57488 57489 574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