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80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476 이런꿈 꾸신 분 있나요? 해몽 부탁드려요. 1 루루루 2014/03/28 885
366475 말레이시아 실종기 루머 ..펌 32 유후 2014/03/28 17,924
366474 턱이 너무 아파요. 턱관절 병원 아시는곳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8 통이 2014/03/28 2,662
366473 아이의 성향을알아볼 적성검사 1 아들셋 2014/03/28 1,058
366472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의견좀 주세요.. 22 연필 2014/03/28 5,925
366471 이제 피겨 금메달 따려면 자국에서 경기를 열어야 10 오랜피겨팬 2014/03/28 1,805
366470 신생아 아기 잠투정이 너무 심해요ㅠ 9 ... 2014/03/28 3,800
366469 유리냄비뚜껑 2 깨끗하게 2014/03/28 1,269
366468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합의이행 촉구관련 영문 기사 light7.. 2014/03/27 676
366467 장터 거의 안가보신 분~~ 저요~~ 25 ㅇㅇㅇ 2014/03/27 2,147
366466 앙큼한 돌싱녀 보는 분들은 안계신가요? 14 ㅎㅎ 2014/03/27 2,854
366465 막돼먹은 영애씨 재밌어요 13 처음 봤는데.. 2014/03/27 2,918
366464 장터 열어주세요!!! 13 저두 2014/03/27 2,583
366463 가사도우미일 하고싶어요 5 돈벌자 2014/03/27 2,248
366462 오븐그라탕용그릇이있는데 2 무지해요 2014/03/27 890
366461 급질!! 부산한의원이나 병원추천해주세요 3 엄마 2014/03/27 1,159
366460 요즘 매주 아이에게 책 한권씩 읽게하고~ 독서지도도 받으니 좋네.. 1 달코냥이 2014/03/27 1,364
366459 인터넷 싸이트 돌아다니면서 기억 나는 사건 있으세요? 2 ~~ 2014/03/27 1,071
366458 남친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조언좀.. 14 레드 2014/03/27 5,441
366457 아파트 천장에 물이 새요 3 누수 2014/03/27 3,991
366456 남편이 외도중인데요 43 ........ 2014/03/27 20,528
366455 미대지망하는 아이가 수학을 놓아야할까요? 9 ..... 2014/03/27 2,183
366454 이태리,미국,파리에서 옷 가져와서 가게한다는 사람인데요 6 클릭 꼭^^.. 2014/03/27 2,346
366453 쓰리데이즈 오늘 정말 통쾌하네요 ㅎㅎㅎ 12 ㅇㅇ 2014/03/27 3,161
366452 혼자사는데 기침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21 ㅇㅇ 2014/03/27 4,819
< 56661 56662 56663 56664 56665 56666 56667 56668 56669 566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