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80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539 락 발라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뮤직 2014/03/28 933
366538 중학생 남자애, 등교전 10분정도 시간 났는데 소파에 누워서 핸.. 13 아침부터 악.. 2014/03/28 2,863
366537 알라딘에 중고서적 팔 때 문의드려요. 6 행복이 2014/03/28 1,965
366536 스맛폰 인터넷으로 공기계 구입해도 될까요? 2 봄날에 2014/03/28 835
366535 식물 키워보고 싶은데 뭐 부터 해야할지..... 8 .... 2014/03/28 1,161
366534 학군 좋은데 사시는 님들 15 나중에 2014/03/28 4,707
366533 묻어서 질문) 저는 어떻게 살을 빼는게 좋을까요? 4 통통이 2014/03/28 988
366532 강화도 사시는분들께 여쭈어요 광성보나 전등사 점심 2014/03/28 858
366531 참...알수가 없네요 5 aaa 2014/03/28 1,235
366530 문자가 하나 왔는데ㅡㅡ 8 ‥ 2014/03/28 2,738
366529 약 먹으면 치매가 중단 되기도 하나요? 7 치매 2014/03/28 3,682
366528 고등학생 스마트폰 타사 유심변경 4 폰 2014/03/28 1,330
366527 친정에서 집을 사줘도 아내를 위해 사준거 아닌가요? 4 ㅁㅁㅁㅁ 2014/03/28 2,478
366526 연말정산배우자동의 2 서니맘 2014/03/28 1,051
366525 부끄럽지만 털어 놓아요. 5 오십대 2014/03/28 2,927
366524 보통 음식쓰레기 어느정도 나오나요? 4 .. 2014/03/28 1,244
366523 시어버린 알타리무김치로 만두 만들 수 있을까요? 2 주말요리 2014/03/28 1,072
366522 일베들이 요즘 이러고 있다네요. 2 .. 2014/03/28 1,271
366521 베개를 잘못베어선지 목이 너무 아플때는 1 아이고 2014/03/28 1,209
366520 믹스커피 먹고난후 나는 입냄새 참 역하네요 11 입냄새 2014/03/28 6,700
366519 테니스엘보 7 ` 2014/03/28 1,849
366518 한의원에서 아데노이드 편도 치료받으신분 계신가요 6 1234 2014/03/28 2,099
366517 오피스텔 내 흡연 출처 찾아서 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3 .. 2014/03/28 3,680
366516 악성바이러스 쇼핑싸이트퇴치 도와주세요! 2 콩쥐엄마 2014/03/28 862
366515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2 light7.. 2014/03/28 940
< 56651 56652 56653 56654 56655 56656 56657 56658 56659 566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