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363 씹지않고 먹는 아들때문에 고민입니다. 3 25개월 2014/03/28 1,067
366362 장성한 외동아들이나 장성한 남매 형제 기르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려.. 7 베베짱 2014/03/28 3,427
366361 아이패드 사용하는 분께 질문 5 ... 2014/03/28 1,401
366360 그 Naver 퇴치 도와 주세요 1 못참아 2014/03/28 1,164
366359 아이가 상위권이긴 한데 참 고민이 많아요. 15 .. 2014/03/28 4,144
366358 유명한 교정치과, 치아 하나하나에 붙이는 작업하는거 의사 본인이.. 9 치아교정 2014/03/28 3,789
366357 오늘 옛친구랑 절교하다시피 싸웠습니다..(내용 삭제했음~) 19 Sunny 2014/03/28 12,995
366356 피부마사지 몇번 받은후, 여드름이 더나고 트러블이 생겼던 경험 .. 5 피부관리 2014/03/28 6,363
366355 심심하신 분 음악 한 곡 들어보세요. 3 샬랄라 2014/03/28 1,148
366354 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모양일까요 6 휴우 2014/03/28 2,967
366353 피겨 관심 끊으니 살 것 같아요! 9 빙상질 2014/03/28 2,493
366352 . 7 가정해체 2014/03/28 1,812
366351 돈 한 푼 못 받고 일한다면, 그곳이 어디일 것 같나요? 26 98 2014/03/28 4,202
366350 롱샴가방 어디로 가면 많이 볼수 있을까요? 1 ..... 2014/03/28 1,271
366349 진심으로 마음이 잘맞고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5 몽쉘크림 2014/03/28 2,651
366348 걸음걸이에 따라 층간소음 일으킬수도 4 아하 2014/03/28 1,596
366347 독일 메르켈.. 박그네에게 뼈있는 통일조언 4 메르켈 2014/03/28 2,116
366346 영어로 이름쓸 때 4 틀리면 안되.. 2014/03/28 799
366345 정신과상담 추천해주실수있나요? 16 amu 2014/03/28 3,230
366344 이런꿈 꾸신 분 있나요? 해몽 부탁드려요. 1 루루루 2014/03/28 877
366343 말레이시아 실종기 루머 ..펌 32 유후 2014/03/28 17,915
366342 턱이 너무 아파요. 턱관절 병원 아시는곳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8 통이 2014/03/28 2,645
366341 아이의 성향을알아볼 적성검사 1 아들셋 2014/03/28 1,047
366340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의견좀 주세요.. 22 연필 2014/03/28 5,905
366339 이제 피겨 금메달 따려면 자국에서 경기를 열어야 10 오랜피겨팬 2014/03/28 1,795
< 55941 55942 55943 55944 55945 55946 55947 55948 55949 559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