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938 남편명의로 이체시 필요서류 좀 알려주셔요 5 궁금이 2014/03/27 1,417
364937 술 조금 마셨는데 염색해도 되나요? 2 혹시 2014/03/27 6,875
364936 수저 수납 문제... 7 ^^ 2014/03/27 2,634
364935 전세 1 ~~ 2014/03/27 879
364934 토론토는 다운받아서 설치했는데 파일은 어떻게 다운받아요? 2 질문 2014/03/27 1,327
364933 우동집에서 낮선 사람과 튀김을 음미... 74 깍뚜기 2014/03/27 19,027
364932 수면내시경할때 기억은 못해도 본인은 통증을 느끼는건가요? 8 .. 2014/03/27 2,595
364931 좀전에 글올렸었는데요. 불임클리닉 비용.. 6 ... 2014/03/27 1,989
364930 주식 전문가 방송 듣는데 월 70~80만원... 7 .. 2014/03/27 4,345
364929 아이가 친구 없는게 엄마때문일까요? 7 응 2014/03/27 3,108
364928 아사다 마오가 연아 기록 경신했네요. 78.66 52 .... 2014/03/27 13,368
364927 삼일동안 양쪽 관자놀이 통증이 심했는데 오늘 설사를 하고 나니까.. 3 12 2014/03/27 2,187
364926 이승기 잘생겼네요... 16 .. 2014/03/27 4,446
364925 빛나는로맨스 이진 의상이 좀 안맞아요 6 ‥ 2014/03/27 2,371
364924 기초선거 무공천 찬반의견.. 민주당 125명 전수조사 공천무공천 2014/03/27 975
364923 오늘 해피투게더에 이계인씨 나오나봐요ㅋㅋ 4 킬리만자로 2014/03/27 2,117
364922 얼굴이 따가워요 4 djfrnf.. 2014/03/27 2,559
364921 용인외고 희망하는 아이...영어학원 방향을 못정하겠어요^^* 5 궁금2 2014/03/27 3,405
364920 채림, 中 배우 가오쯔치와 '열애'중이라네요 19 우왕 2014/03/27 14,917
364919 서초역에서 공항까지 지하철로 어느정도 걸릴까요? 8 로즈부케 2014/03/27 1,730
364918 코엑스 리빙디자인페어 할인받아 가는 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7 혹시 2014/03/27 1,351
364917 말이 안통하는 답답한 사촌동생 6 엄마 2014/03/27 2,167
364916 케쥬얼 옷 멋지게 입기..는 어어~~떻게.. 10 옷입기 2014/03/27 3,291
364915 눈썹과 귀 사이 관자놀이에 정맥보이는 거 .. 2014/03/27 1,738
364914 형제복지원 2년형 판결 내린 판사는 누굴까요? 3 놀랍네 2014/03/27 1,443
< 52991 52992 52993 52994 52995 52996 52997 52998 52999 530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