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20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191 한지혜 신데렐라인줄 알았는데 집안도 괜찮았네요 38 .... 2014/03/28 81,295
365190 이 가방 사러 나가요ㆍ 9 40살 2014/03/28 3,759
365189 열많은체질 자녀.. 한의원 가보신분?? 3 .. 2014/03/28 1,650
365188 샴푸를 바디클렌저로 써도 되나요? 2 ㅇ 2014/03/28 1,738
365187 네이버 웹툰 [송곳] 꼭 보세요. 눈물 납니다. 13 추천 2014/03/28 4,056
365186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재밌어요 2014/03/28 1,124
365185 한살림 멥쌀가루요 당연 2014/03/28 1,036
365184 굽이 0.5cm쯤 되는 플랫에 3cm 정도 되는 굽 달수 있나요.. 2 kuhjun.. 2014/03/28 1,220
365183 어제 KBS 9시 뉴스 보신 분들..연명치료비 소송 3 연명치료 2014/03/28 1,781
365182 순대볶음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순대 2014/03/28 1,063
365181 스마트폰에서 녹음을 한 후... 5 질문 2014/03/28 1,442
365180 의료실비 45세 50세 60세이신분들 월 얼마 정도 내시나요 ?.. 5 .. 2014/03/28 2,427
365179 집에서 입을만한 드레스(18, 19c풍?) 사는 곳이 있을까요?.. 20 드레스 2014/03/28 4,224
365178 대장내시경 집에서 멀면 힘든가요? 5 병원 2014/03/28 1,866
365177 계속 덧나는 상처가 너무 힘들어요. 11 .. 2014/03/28 2,138
365176 오미자차 드시는 분들 어디것 사시나요 2 차 2014/03/28 1,501
365175 커텐이나 블라인드 업체 상호...아이디어 좀 주세요~^^;;;;.. 2 고민~ 2014/03/28 1,234
365174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남발하는 거. 솔직히 살인면허 아닌가요? 6 ㅇㅇㅇ 2014/03/28 1,772
365173 정리수납에관한 책 추천해주세요 6 ㅇㅇ 2014/03/28 1,688
365172 나홀로 점심 갱스브르 2014/03/28 1,016
365171 애 어릴때 많은시간 잘 보내세요 84 인생별거없다.. 2014/03/28 14,251
365170 걷기해서 살빼신분만댓글부탁 47 사랑스러움 2014/03/28 24,783
365169 한전에서 나왔다? 1 맑음 2014/03/28 1,043
365168 탈모에 뭐가 좋을까요? 10 하이모 2014/03/28 2,630
365167 이것들로 뭘 해먹을수 있을까요? 1 .... 2014/03/28 553
< 52941 52942 52943 52944 52945 52946 52947 52948 52949 529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