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2. ...
'14.3.27 8:05 PM (1.235.xxx.97)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4319 | 애플망고 파는 마트가 없네요 11 | 망고 | 2014/09/01 | 2,422 |
| 414318 | 좋은 느* 광고에 나오는 신발 어디껄까요? 1 | ... | 2014/09/01 | 920 |
| 414317 | 자동차를 긁어서..도색 비용 좀 | ..... | 2014/09/01 | 1,379 |
| 414316 | 초등학생6학년 초경‥너무오래해요 3 | 맘맘 | 2014/09/01 | 3,823 |
| 414315 |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부러워했죠 | 루나틱 | 2014/09/01 | 1,032 |
| 414314 | 차가 꿀렁꿀렁?거리면 카센터에서 뭘 점검해보시나요? 6 | .. | 2014/09/01 | 7,251 |
| 414313 | 어제 혜리의애교엔 당해낼 남자가 없겠어요 ㅋㅋㅋㅋ 47 | 애교혜리 | 2014/09/01 | 17,287 |
| 414312 | 복비 궁금합니다 4 | 전세3억3천.. | 2014/09/01 | 1,180 |
| 414311 | 핸드폰으로 미드보는 어플 없어졌나요? 4 | ㅇㅇ | 2014/09/01 | 2,263 |
| 414310 | 새 직장을 얻었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4 | 용기가..... | 2014/09/01 | 1,854 |
| 414309 | 보들보들한 계란찜의 비결 좀 알려 주세요. 7 | 궁금해요. | 2014/09/01 | 2,731 |
| 414308 | 상대방한테 입냄새 나면......................... 6 | ㅠㅠ | 2014/09/01 | 4,554 |
| 414307 | 방문택배 제일 저렴한곳이 | .. | 2014/09/01 | 1,056 |
| 414306 | 사용하는 그릇~ 몇세트 있으셔요?? 10 | 살림짐꾼 | 2014/09/01 | 3,389 |
| 414305 | 누가 미친건가 해보자는 남편 8 | ᆢ | 2014/09/01 | 3,235 |
| 414304 | 신세경이 웃기고 있네요 ~ ㅋ 6 | 삼팔광땡 | 2014/09/01 | 5,048 |
| 414303 | 원하는스타일이있는데요 추천좀부탁드려요. | 밴드시계요 | 2014/09/01 | 928 |
| 414302 | 최씨가 고집이 진짜 대단한가요 23 | 선입견? | 2014/09/01 | 25,537 |
| 414301 | 서영석의 라디오비평(9.1) - 朴과 새누리의 비상구는 오직 홍.. 1 | lowsim.. | 2014/09/01 | 988 |
| 414300 | 두 친구의 모습............. 2 | 친구모습 | 2014/09/01 | 1,383 |
| 414299 | 차유리 풀 자국 제거방법좀요~ 1 | o | 2014/09/01 | 2,767 |
| 414298 | 재밌으셔ㅋ | .. | 2014/09/01 | 929 |
| 414297 | 펑합니다 25 | --- | 2014/09/01 | 3,033 |
| 414296 | 키논란이 많아 퍼왔어요.. 세계평균키~ 6 | 키고민 | 2014/09/01 | 21,935 |
| 414295 | 매실엑기스가 이상해요… 5 | 요엘리 | 2014/09/01 |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