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12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2. ...
'14.3.27 8:05 PM (1.235.xxx.97)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9179 | 이 노래 들으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6 | 흐음... | 2014/04/09 | 803 |
| 369178 | 조금 전에 올렸던 초5 수학문제 입니다 6 | 이쁜사람 | 2014/04/09 | 1,560 |
| 369177 | 몰라서 여쭙는데요. ㅅㄷㅂ가 뭔가요? ㅠㅠ 3 | 몰라서 | 2014/04/09 | 6,515 |
| 369176 | 성시경 라디오 하차 아쉽네요 28 | 찐감자 | 2014/04/09 | 10,201 |
| 369175 | 자식이 하나도 이쁘지 않네요 42 | 동이 | 2014/04/09 | 17,356 |
| 369174 | 시트팩이 안맞는것같아요 1 | 으 | 2014/04/09 | 831 |
| 369173 | 미드 24 시즌1 보고 있는데 7 | ... | 2014/04/09 | 961 |
| 369172 | 베이킹 질문있어요 2 | 대추케익 | 2014/04/09 | 657 |
| 369171 | 70대 위내시경할때 3 | 질문임다 | 2014/04/09 | 1,367 |
| 369170 | 동대문 청평화 시장 교 환 되나요? 2 | 샤베 | 2014/04/09 | 1,510 |
| 369169 | 월드컵 4단지 1 | 상암 | 2014/04/09 | 600 |
| 369168 | 시댁과 연끊고사는 며느리 여기도있어요 36 | 하루하루가... | 2014/04/09 | 18,685 |
| 369167 | 교사들은 이사 못다녀요? 2 | .... | 2014/04/09 | 2,504 |
| 369166 | 오늘은 인혁당 39주년입니다. 8 | 사법암흑의날.. | 2014/04/09 | 696 |
| 369165 | 경기도 지역(평촌보다 저렴하지만 교육여건 괜찮은곳 어디없을까요?.. 9 | 이사 | 2014/04/09 | 2,268 |
| 369164 | 수능에 비해 학력고사 난이도는 어땠나요? 15 | 엘살라도 | 2014/04/09 | 11,444 |
| 369163 | 실크테라피바름 트리트먼트안해도 돼요?? | .. | 2014/04/09 | 639 |
| 369162 | 저처럼, 남편이 죽어도 안슬플거 같은 분 계신가요? 13 | ㅇㅇㅇ | 2014/04/09 | 5,035 |
| 369161 |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너무 잘되면? 13 | 그냥궁금 | 2014/04/09 | 3,546 |
| 369160 | 홍콩, 아코르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3 | 호텔예약어렵.. | 2014/04/09 | 1,411 |
| 369159 | 발레 백조의호수 1 | 잘살자 | 2014/04/09 | 709 |
| 369158 | 8월 중순 홍콩vs방콕 어디를 가시겠어요.. 8 | 의견좀 | 2014/04/09 | 9,832 |
| 369157 | 초5 수학문제좀 도와 주세요 6 | 이쁜사람 | 2014/04/09 | 990 |
| 369156 | 재산이 100억이라면, 집사는데 얼마쓰시겠어요?? 11 | .. | 2014/04/09 | 4,437 |
| 369155 | 과외 시작 전 미팅 어떻게 하세요? (학습자 진단 등) 6 | ^^ | 2014/04/09 | 5,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