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2. ...
'14.3.27 8:05 PM (1.235.xxx.97)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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