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79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2575 소파 정몽즙님 파워실감하네요. 검색어 싹 없어짐 1 우왕~ 2014/05/27 1,548
382574 혹시 드림큐라는게 뭔지 아시나요? 주부아르바이.. 2014/05/27 549
382573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보고 완전 실망했어요 - 댓글은 요기.. 11 여기와요 2014/05/27 2,942
382572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보고 완전 실망했어요 16 00 2014/05/27 2,681
382571 [신상철입니다. 오늘 오후2시와 7시 국민카페의 시국강연에서 뵙.. 2 진실의 길 .. 2014/05/27 888
382570 아래 서울시 시장후보 토론회글 패스요 5 풉 2014/05/27 634
382569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한줄 요약 2 222 2014/05/27 1,473
382568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후보는 박원순시장님과 참여연대를 함께 만드.. 1 서울시 교육.. 2014/05/27 922
382567 소파가 기가 막힌게요~~~ 4 참맛 2014/05/27 4,421
382566 서울시장후보 토론..저는 차마 못봤네요. 1 차마 2014/05/27 797
382565 통진당후보 마지막발언ㅡ새누리당 2연대가 무슨얘기인가요? 홍이 2014/05/27 1,038
382564 이런 말들이 나돌아요 9 .... 2014/05/27 2,644
382563 검색어 1위 해드심ㅋㅋㅋ 14 권불오년 2014/05/27 4,255
382562 고승덕 bbk변호 돌발영상 4 이기대 2014/05/27 1,293
382561 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칭찬해 달라니... 69 ... 2014/05/27 3,384
382560 김기춘 - 오대양 사건 수사검사 전격 교체했다 4 조작국가 2014/05/27 2,095
382559 그래도 확실하게 .... 1 .. 2014/05/27 892
382558 몽즙씨는 말할때 왜이렇게 건들거리는지.. 13 글쎄 2014/05/27 3,470
382557 서울시장 후보토론회 3 Dookie.. 2014/05/27 1,063
382556 정관용님이 후보자네요. 1 무무 2014/05/27 1,493
382555 통진당 후보가 누구죠? 18 참맛 2014/05/27 2,651
382554 여기가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ㅎㅎ 1 이보쇼 2014/05/27 1,496
382553 일베충에 낚인 문재인..그냥 건너세요. 8 bluebe.. 2014/05/27 1,247
382552 무한도전 보는거 같네요 1 그거참 2014/05/27 1,565
382551 이민정씨 같이 생긴 얼굴은 뭐 어떤 매력이 있다 할지?? 16 qwe 2014/05/27 5,941
< 50461 50462 50463 50464 50465 50466 50467 50468 50469 504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