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604 내탓이오? 내탓? 2014/05/09 871
377603 게비에스 수신료 안내는 법 알려주세요. 6 .... 2014/05/09 1,802
377602 무식한 저!! 하나만 질문합니다!!!!!!!!!! 9 ㅇㅇ 2014/05/09 2,599
377601 우리 중에서 누가 다음 차례가 될까요? 3 델리만쥬 2014/05/09 1,174
377600 수정[속보 22신] KBS가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문을 .. 8 시사인 2014/05/09 4,333
377599 방금 유가족분, 언제 상경하신다고 했나요? 3 ........ 2014/05/09 1,452
377598 아래 진도국악원 사실이랍니다. 7 독립자금 2014/05/09 4,899
377597 보미노래..ㅠㅠ... 10 ..ㅠㅠ.... 2014/05/09 2,946
377596 어머니.. 내딸이라고 울부짖고 계시대요. 청와대앞으로... 9 독립자금 2014/05/09 4,037
377595 나 오늘 잠못잡니다 팩트TV 꼭보세요 2 d 2014/05/09 1,853
377594 16일 저녁 6시 38분에 아이들이 동영상 찍은 것 지금 유가족.. 5 헉~ 2014/05/09 3,239
377593 지금 유족들이 16일 저녁6시 배안 동영상 공개한대요 34 ㅇㅇ 2014/05/09 10,359
377592 지지율 끌어올리는 쉬운 방법을 모르네요. 8 홍이 2014/05/09 2,014
377591 오늘에서야 분향소 다녀왔어요.. 2 후... 2014/05/09 839
377590 가족대표분 목이 다 쉬어서 얘기하시는데 쨘해서 더이상 못보겠어요.. 8 5월이 2014/05/09 1,385
377589 아픈 댓글이네요 1 참맛 2014/05/09 1,033
377588 청와대로 모입시다. 2 행동 2014/05/09 1,017
377587 진도에 남도국악원 있는거 아세요? 17 우와 ㅠㅠ 2014/05/09 4,314
377586 닭 한마리 지키자고 수많은 생명을 몰살시키는구나 1 우리는 2014/05/09 942
377585 팩트티비 중계- 청와대앞 실시간 방송중 1 .... 2014/05/09 1,511
377584 시민단체는 머하는 거죠? 5 ..... 2014/05/09 1,678
377583 경찰버스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 2014/05/09 963
377582 아, 진짜.. 사과 백번이라도 해주겠다 4 ㅇㅇ 2014/05/09 997
377581 이쯤되면 kbs 안보기운동 해야겠어요. 8 국민 2014/05/09 1,363
377580 분위기 거칠게 몰아가는 분이 있는데. 1 ... 2014/05/09 1,270
< 49931 49932 49933 49934 49935 49936 49937 49938 49939 499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