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6526 조금전 불가피한 업무때문에 외출했다가 귀가했는데.......ㅠㅠ.. 9 oops 2014/05/04 3,940
376525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경선 박근혜입김논란 -완전탄핵감 1 집배원 2014/05/04 1,088
376524 네이버는 퍼오고 싶지 않지만 - 외신기사를 대하는 한국정부 1 이제그만 2014/05/04 1,639
376523 진도에 언딘하고 해경 만나러 갔나 보네요 6 ㅇㅇ 2014/05/04 1,483
376522 구조 활동은 계속 전개 중인 건가요? 2 ymoonz.. 2014/05/04 619
376521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들이 분향소에서 배포하는 유인물...필독할 .. 20 기다림 2014/05/04 6,181
376520 학생증 걸고 온 내 새끼ᆢ 눈물 마를 날이 없네요 15 .. 2014/05/04 5,708
376519 오래걸을때 다리살이 간지러운 증상 10 .. 2014/05/04 26,579
376518 엄마들이 낸 신문광고요 6 참맛 2014/05/04 2,334
376517 세월호와 마녀사냥(폄) 3 탱자 2014/05/04 1,731
376516 분위기상 죄송한데요~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파트 매매가.. 2 흠.. 2014/05/04 2,120
376515 박근혜주위에 유가족없다네요. 12 트윗에 2014/05/04 10,232
376514 kbs 국장, '세월호 사망자 많아 보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62 이제그만 2014/05/04 11,400
376513 서울분향소에 와있습니다... 6 ... 2014/05/04 2,010
376512 대학생 딸둘과 합의본 내용 11 딸둘아빠 2014/05/04 5,813
376511 요즘 카톡에서 돌고있는 세월호 물타기 만화입니다 14 ㅇㅇ 2014/05/04 3,389
376510 분향소 찾은 노인, 세월호 유족에게 ”정부가 뭘 잘못했나” 막말.. 37 세우실 2014/05/04 9,525
376509 바른언론만들기(?) 불매운동 어플 10 훈 2014/05/04 1,216
376508 죄송해요. 카톡친구신청에 대해 물어요. .. 2014/05/04 1,009
376507 진짜 옷 입을 줄 모르는 옷닭.jpg 14 구원수 2014/05/04 11,640
376506 책임질 줄 아는 준비 된 신뢰의 대통령 박근혜... 4 약속 2014/05/04 1,937
376505 박원순 vs 박근혜 3 광팔아 2014/05/04 1,488
376504 체육관에 실종자 가족 40명은 대통령을 보지도 못했나 봐요 9 진도 2014/05/04 4,850
376503 소녀외교 하는 40년전 박근혜의 모습 8 그네아웃 2014/05/04 3,754
376502 종편의 힘 1 갱스브르 2014/05/04 1,018
< 49911 49912 49913 49914 49915 49916 49917 49918 49919 499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