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2. ...
'14.3.27 8:05 PM (1.235.xxx.97)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4753 | 승환옹 좋아하시는 분들.. 스케치북으로 고고싱~ 1 | ... | 2014/03/29 | 676 |
| 364752 | 주사기 재사용 3 | ..... | 2014/03/28 | 1,666 |
| 364751 | 구성애씨랑 망치부인이 만났네요. 함께봐요^^ 5 | 팩트티비 | 2014/03/28 | 2,907 |
| 364750 | 처음으로 소갈비찜을 해야하는데 핏물은 몇시간 빼야하나요? 6 | 통나무집 | 2014/03/28 | 10,513 |
| 364749 | 자생한방병원다니신분 계세요? 10 | 힘들어 | 2014/03/28 | 2,810 |
| 364748 | 혹시 이노래 제목아세요? 3 | 너무알고싶다.. | 2014/03/28 | 974 |
| 364747 | 구례 하동 벚꽃보러 가려구요 7 | 봄바람 | 2014/03/28 | 1,748 |
| 364746 | 제사 짜증나요. 6 | 제사 | 2014/03/28 | 2,358 |
| 364745 | . 45 | ㅠㅠ | 2014/03/28 | 11,592 |
| 364744 | 박근혜 독일 연설, 이명박과 판박이 2 | 닮은꼴 | 2014/03/28 | 1,370 |
| 364743 | 사랑과전쟁 남자 배우 1 | 지금 | 2014/03/28 | 3,889 |
| 364742 | 스타우브 주전자 쓰시는 분들.. 2 | 부스러기 | 2014/03/28 | 2,858 |
| 364741 | ipl가격싼 윈클리닉이란곳 어떤가요? 2 | ........ | 2014/03/28 | 3,660 |
| 364740 | 기초선거 공천과 새누리당의 ‘막장 정치’ 2 | 샬랄라 | 2014/03/28 | 523 |
| 364739 | 맥주가 떨어졌어요. 5 | 루피 | 2014/03/28 | 1,430 |
| 364738 | 나만의 당신 보는 분 없어요? 2 | 일일극 중독.. | 2014/03/28 | 931 |
| 364737 | 임원수련회 가면 좋나요 4 | 음 | 2014/03/28 | 1,376 |
| 364736 | 꽃보다 할배는... 8 | 라일락 | 2014/03/28 | 4,224 |
| 364735 | 김연아 까는 기사 2 | .. | 2014/03/28 | 1,698 |
| 364734 | 아이 놀이터에서 놀때 저만 혼자고 다들 끼리끼리네요. 2 | ㅡ | 2014/03/28 | 2,039 |
| 364733 | 키와 발사이즈요 8 | 궁금 | 2014/03/28 | 2,391 |
| 364732 | 다들 시댁가시면 직접 요리하시나요? 10 | ㅜㅜ | 2014/03/28 | 3,012 |
| 364731 | 초등1학년 대표엄마에요 어머니회에서 돈내래요... 24 | 주부 | 2014/03/28 | 7,325 |
| 364730 | 회원장터는? 18 | ^^ | 2014/03/28 | 1,608 |
| 364729 | 독일교민들의 외침 "박근혜는 우리 대통령 아냐".. 3 | 베를린 | 2014/03/28 | 1,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