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모욕죄 아니다"
1. 판사님은
'14.3.27 4:18 PM (211.216.xxx.176)딸이 없나봐요..
아니면 아나운서 할 생각이 없거나.2. ...
'14.3.27 4:33 PM (180.227.xxx.92)대법원 웃기네요
당연히 모역죄에 해당 하죠..3. ..
'14.3.27 4:49 PM (1.251.xxx.68)문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175
저는 판결에 공감이 가는데요.
자기 위치를 생각할 때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무리죠.
저런거 하나 하나 다 형법에 걸려들어간다면
여기 82에서 댓글 다는 네티즌들중에도 전과자 될 사람들 천지에요.
그건 공포사회로 가는거죠.
법적용이 너무 과다해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건 그냥 강용석이 사람들한테 진창 욕 먹고 말 일이지
법적으로 처벌할 건 아니라고 봐요.4. 태양의빛
'14.3.27 4:59 PM (119.105.xxx.149)강용석씨는 당시, 그 세계는 성상납 없으면 수많은 아나운서들 중에서 메인으로 발탁 될 수 없으니, 국장급 인사들을 비롯 고위층에게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은 것 입니다.
그것을 차 떼고 포 떼고 강용석씨를 흔드는 사건으로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희롱으로 오해를 하게 끔 기사가 나온 것 입니다. 결코 강용석씨는 자신에게 다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성희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보수 인사의 싹을 한 번 밟아보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소위, 진보측에 이런 식으로 당한 정치권 인사, 학자들이 한 두명은 아니겠죠.5. 눈알조심~~
'14.3.27 5:15 PM (59.187.xxx.13)됐고!!
자, 대통령 모욕죄에 관심 가지실께요~~6. 대법원
'14.3.27 7:11 PM (121.147.xxx.125)판사님은 저 정도의 발언은 무죄...
판사님 딸이나 아내에게 직장 상사에게 다 주라고 해도 무죄겠죠?7. 새누리
'14.3.27 7:28 PM (61.84.xxx.251)나랑잘까 그레도 괸찬은 색누리당 인데
몬소린 몿하나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1692 | 애버랜드 연간회원권 | 푸른하늘아래.. | 2014/06/26 | 1,316 |
391691 | 50년대생~70년대초중반생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았나요? 5 | 엘살라도 | 2014/06/26 | 2,591 |
391690 | 안철수 측근, 금태섭 정신나간 놈이네요. 51 | .. | 2014/06/26 | 12,873 |
391689 | 아역 연기자들은 진짜 연기하고 싶으면 안하는 게 나은 것 같지 .. 2 | ... | 2014/06/26 | 1,865 |
391688 | (13금질문) 생리할때 ㄱ ㅅ 커지는거요 10 | 에헤헤 | 2014/06/26 | 3,537 |
391687 | 거짓말하는 중 3아이 어떻하면 좋죠???ㅠㅠ 4 | 중 3엄마 | 2014/06/26 | 2,163 |
391686 | 좀 시큼한 김치로 할건데 | 김치부침개 | 2014/06/26 | 838 |
391685 | 세월호 선원 딸 목숨 끊어…법원, 구속집행정지.기사 13 | 참맛 | 2014/06/26 | 17,427 |
391684 | 노회찬 '정홍원 유임, 먹다 남은 음식 내오는 꼴' 7 | 여론보복전 | 2014/06/26 | 2,058 |
391683 | 트롤리를 샀는데 3 | ㄱ | 2014/06/26 | 1,423 |
391682 | 아기 치아 늦게 나는거 4 | ㅇㅇㅇㅇ | 2014/06/26 | 1,617 |
391681 | 요가하는 친구 1 | 갱스브르 | 2014/06/26 | 1,775 |
391680 | 다이어트앱 보면서 칼로리쟀더니.. 4 | ... | 2014/06/26 | 2,326 |
391679 | 檢,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에 징역 2년6월 구형 7 | 샬랄라 | 2014/06/26 | 983 |
391678 | pt 두 달 만에 12킬로 줄었어요. 67 | 몸짱되고싶다.. | 2014/06/26 | 21,650 |
391677 | 일하게 될거 같은데 ...역시나 아이들이 걸리네요.;; 4 | 콩 | 2014/06/26 | 1,431 |
391676 | 빠꾸미뜻이 뭔가요? ㅡㅡ 17 | 사랑스러움 | 2014/06/26 | 8,167 |
391675 | 에어컨 온도를 높게설정했을때 냄새나는 이유 | multi | 2014/06/26 | 1,445 |
391674 | 집에서 옷 갖춰입는분 계세요? 4 | 강철 | 2014/06/26 | 2,250 |
391673 | 흠집많은 차 몰기가 속상해요 4 | 차 | 2014/06/26 | 1,356 |
391672 | 운전면허 분실, 갱신기간 지났을때요~~ 3 | 장롱면허 | 2014/06/26 | 2,527 |
391671 | 신발장 냄새 어떻게 잡나요? 1 | /// | 2014/06/26 | 1,761 |
391670 | 육개장이 신맛이 나요 ㅜㅜ 5 | 아아 | 2014/06/26 | 6,723 |
391669 | 오늘 목이 칼칼하고 아프네요 1 | 땡땡 | 2014/06/26 | 1,348 |
391668 |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26pm]생각통 - 언행의 미덕 | lowsim.. | 2014/06/26 | 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