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kt&g 담배소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무지]

건강보험 공단이 kt&g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고된 6개 안을 검토해 최종 안을 결정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담배 소송에 나설 예정이며.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내 최초 소송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 규모는 최소 500억원대에서 최대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관연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KT&G(사장 민영진)는 또 담배회사들이 이미 연간 약 1조6000억원의 건강증진부담금 중 1조원가량을 건보공단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나름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KT&G(사장 민영진)는 또 건보공단이 승소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금이 담배회사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주 흡연자인 서민계층의 부담만 가중되고 물가인상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g가 패소하면 담배값이 오르는건가요? kt&g사장 머리 좀 아프겠네요...

 

KT&G(사장 민영진)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한국 사법제도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동안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피웠다고 판단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KT&G(사장 민영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이 추가적 부담을 요구하는 건보공단의 소송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 혈세와 행정력 낭비 등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쇼맨십을 벌이는건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담배값이 많이 올르면 남편이 담배 좀 끊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