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략히 요약할께요.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청에
1월 민원 문의 - A 공무원에게 잘못된 답변이 옴(이때는 잘못된 것인지 몰랐음)
3월 - 1월의 답변이 잘못된것임을 알고 다시 민원 문의(A는 근무지를 옮겼고 새로온 B공무원이 답변을 함)
B도 A의 답변이 맞다고 우김
그래서 같은 민원의 내용을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다시 문의
- 영등포구의 답변과 정반대의 답변을 받음
다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첨부해서 영등포구의 답변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제대로 다시 답변해달라고 영등포구 구청장 감사실로 민원 넣음
그럼에도 영등포구는 꿎꿎하게 잘못 인정안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 자체가
애매하므로 법제처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함.. 시간이 오래걸릴거라는 통보를 받음.
그래서 같은 내용을 구로구, 성북구, 강남구에 민원을 넣음.
오늘 구로구로부터 답변을 받음.
영등포구와 반대되는 답변.
(성북구와 강남구로부터는 아직 답변 안왔지만 구로구와 국토교통부와 같은 답변이 올것으로 예상됨.)
결론은
영등포구만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구로구 모두 같은 의견...
우리나라 공무원 문제 심각하네요.
이렇게 공무원의 지식이 잘못되서 피해를 입게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 손해로 돌아올텐데요.
그리고 이미 국토부의 정확한 답변을 알려줬음에도 왜 시인 안하고 법제처에 물어본다고 하는지..
그럼 국토부 답변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것인지...
구로구에서는 국토부와 같은 답변이네요.
이런 행정청의 잘못은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