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 조회수 : 473
작성일 : 2014-03-24 13:11:23
IP : 211.216.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놈의 이중잣대
'14.3.24 1:45 PM (182.227.xxx.225)야당쪽에서 비슷한 일 이ㅆ었으면 나노단위로 온방송매체 다 들고 일어나 나노 단위로 까겠지?
속보!!! 뭐 이딴 빨간 글씨로?
지네 잘못은 다 개인적인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고...그러냐?'
풉...이다. 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63960 | 3개월째 생리를 안하는데, 병원가야 할까요? 1 | 웃자맘 | 2014/03/24 | 2,799 |
363959 | 중대 사진과-답글절실 도와주세요 1 | 사진조아 | 2014/03/24 | 1,236 |
363958 | 레이저토닝후 기미가 더 진해졌어요. ㅜㅠㅠㅠㅠ 4 | Wiseㅇㅇ.. | 2014/03/24 | 162,988 |
363957 | 신혼집 대출 만땅으로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9 | 대출 | 2014/03/24 | 6,456 |
363956 | 캠핑용 텐트 추천 부탁드려요. 2 | 텐트 | 2014/03/24 | 2,930 |
363955 | 이제 봄이네요.. 집청소 했어요 | 민서맘 | 2014/03/24 | 1,060 |
363954 | 문재인 "무공천 여부, 당원 의견 물어야" 27 | 샬랄라 | 2014/03/24 | 1,715 |
363953 | 여자 체대, '고발 학우 도끼로 찍고 싶다' 1 | 손전등 | 2014/03/24 | 2,262 |
363952 | 폰으로 소액결제시 승인번호 1 | ㅁㅁㅁ | 2014/03/24 | 989 |
363951 | Gabor, 제옥스 구두 신는 분들.. 8 | --- | 2014/03/24 | 3,009 |
363950 | 소녀들아! 치맛단 한 단만 양보해다오 15 | ... | 2014/03/24 | 2,934 |
363949 | 제과제빵자격증 따고 싶은데요. 2 | 제빵사.. | 2014/03/24 | 1,755 |
363948 | 초1, 어린이 안심 서비스 신청하는 게 좋나요? 5 | 질문 | 2014/03/24 | 1,397 |
363947 | 고대구로병원 근처 잘만한 찜질방.. 3 | gogo | 2014/03/24 | 2,971 |
363946 | 시댁에 혼자 가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16 | 시댁의 입장.. | 2014/03/24 | 4,219 |
363945 | 혹시 산드로 옷 아시는분? 6 | .. | 2014/03/24 | 3,449 |
363944 | 돌선물로 옷말고 뭐가 좋을까요?? 2 | 선물고민 | 2014/03/24 | 1,661 |
363943 | 남자들은 왜 아나운서에 환장을 할까요? 22 | 이유가뭔지 | 2014/03/24 | 7,369 |
363942 | 경험없이 작은카페 하시는분 계세요? 4 | 혼자 | 2014/03/24 | 1,692 |
363941 | 소꼽친구 청견 3 | 봄날 | 2014/03/24 | 1,300 |
363940 | 저희엄마 불안장애이신가요? 5 | 2014/03/24 | 2,234 | |
363939 | 80대 할머니 옷 어디서 구입해요? 3 | 봄옷 | 2014/03/24 | 3,506 |
363938 | 한근에 600g 아닌가요 7 | 한근 | 2014/03/24 | 3,736 |
363937 | 시부모합가시 적당한 아파트 평수 97 | thvkf | 2014/03/24 | 13,357 |
363936 | 남편과 사이는 그저그런데 아기 가져야 할까요? 7 | 우 | 2014/03/24 |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