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 조회수 : 465
작성일 : 2014-03-24 13:11:23
IP : 211.216.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놈의 이중잣대
'14.3.24 1:45 PM (182.227.xxx.225)야당쪽에서 비슷한 일 이ㅆ었으면 나노단위로 온방송매체 다 들고 일어나 나노 단위로 까겠지?
속보!!! 뭐 이딴 빨간 글씨로?
지네 잘못은 다 개인적인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고...그러냐?'
풉...이다. 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66670 | 주말부부인데요 6 | 주말부부 | 2014/04/01 | 1,410 |
366669 | 초등1학년 영어 리딩 중요할까요? 10 | 영어고민 | 2014/04/01 | 3,901 |
366668 | 뭐 저런 드라마가 있나 싶어요 62 | .... | 2014/04/01 | 17,945 |
366667 | 샛별이!! 6 | 샛별이 | 2014/04/01 | 2,695 |
366666 | 밀회, 유아인...... 8 | 아.... | 2014/04/01 | 4,780 |
366665 | 40은 다이어트하기 늦었다/ 안늦었다 16 | 라쿠카라차 | 2014/04/01 | 4,848 |
366664 | 아이 발목인대늘어난거 침맞는게 좋을까요? 5 | 한의원 | 2014/04/01 | 6,960 |
366663 | 인생이 빛나는 정리마법 책 읽으신 분 책의 내용대로 하신 분 계.. 30 | 정리관련 책.. | 2014/04/01 | 5,309 |
366662 | 기숙사에서 해먹을수 있는 조리도구 좀 알려주세요. 6 | fff | 2014/04/01 | 1,602 |
366661 | 안철수·김한길 대표 "생활임금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11 | 탱자 | 2014/04/01 | 1,108 |
366660 | 동그란 얼굴형에는 긴머리가 안어울릴까요? 3 | 고민 | 2014/04/01 | 8,263 |
366659 | 위례신도시 당첨되신분 계세요? 6 | 집값은 | 2014/04/01 | 2,859 |
366658 | 오늘 밀회를 보면서... 8 | ㅅㅈ | 2014/04/01 | 4,108 |
366657 | 대강이라도 알고 싶어요. 1 | 돈 환산 | 2014/04/01 | 820 |
366656 | "무공천, 죽어도 번복 못 할 만한 일인가?".. | 샬랄라 | 2014/04/01 | 596 |
366655 | 리틀팍스 할인받으려고 국민주니어통장 만들었는데요.. 5 | 곰팅 | 2014/04/01 | 4,529 |
366654 | 저학년 애들 치마 입힐 때.. 4 | 요즘 날씨에.. | 2014/04/01 | 999 |
366653 | 성격이 대범한 것도 타고나는 것일까요 11 | 핫초코 | 2014/04/01 | 5,555 |
366652 | 분양권 해지에 대해 아시는분~조언 부탁드려요 3 | 머리가 지끈.. | 2014/04/01 | 2,563 |
366651 | 서울로 여행가요~한번 봐주세요 3 | 오월초 | 2014/04/01 | 882 |
366650 | 슈퍼앤 사랑이네 식탁 의자 2 | ? | 2014/04/01 | 3,286 |
366649 | 26살에 35살남자만나 결혼 34 | 고민녀 | 2014/04/01 | 20,851 |
366648 | 음식에 대한 약간의 강박 어찌 버리죠? 5 | 나이43에 .. | 2014/04/01 | 2,371 |
366647 | 벽걸이시계 어디서사야하나요 1 | 코코 | 2014/04/01 | 505 |
366646 | 식욕이란 건 참....... 4 | ........ | 2014/04/01 | 1,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