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 조회수 : 391
작성일 : 2014-03-24 13:11:23
IP : 211.216.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놈의 이중잣대
'14.3.24 1:45 PM (182.227.xxx.225)야당쪽에서 비슷한 일 이ㅆ었으면 나노단위로 온방송매체 다 들고 일어나 나노 단위로 까겠지?
속보!!! 뭐 이딴 빨간 글씨로?
지네 잘못은 다 개인적인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고...그러냐?'
풉...이다. 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3567 | 손석희 뉴스 살아있네~ 16 | anycoo.. | 2014/04/25 | 4,734 |
373566 | 짧은 1 | 하나만 | 2014/04/25 | 341 |
373565 |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4.25)-"기자로 사는 것.. | lowsim.. | 2014/04/25 | 360 |
373564 | 최초신고 학생 의사자지정 검토 맞나요? 2 | 단원고 | 2014/04/25 | 656 |
373563 | 국민티비 시청중이에요. 2 | 홍이 | 2014/04/25 | 633 |
373562 | 이종인님 소식없나요? 걱정되네요. 6 | .. | 2014/04/25 | 1,645 |
373561 | 어제 장관 청장 차장등 희생자 가족에게 멱살 잡히고 옷 찟기고 .. 18 | 이기대 | 2014/04/25 | 2,538 |
373560 | 손석희씨랑 인터뷰.. 10 | 이종인 님 | 2014/04/25 | 2,487 |
373559 | 밑에 박근혜 아이 어쩌고 AB 입니다 10 | 건너 마을 .. | 2014/04/25 | 1,598 |
373558 | cnn 에 48명 여학생 발견되었다고.. 9 | ㅇ | 2014/04/25 | 4,413 |
373557 | 세월호 왜 기부를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6 | 몰라서 | 2014/04/25 | 3,788 |
373556 | 선거가 | 글쎄요 | 2014/04/25 | 331 |
373555 | 내일 그것이 알고싶다 꼭!보세요 11 | 1111 | 2014/04/25 | 4,473 |
373554 | [국민TV] 뉴스특보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노종면 진행 | lowsim.. | 2014/04/25 | 464 |
373553 | 밑에 고담고담글 14 | ... | 2014/04/25 | 837 |
373552 | 아래 숨막혀요. 패스하세요~~~~~~ 6 | ... | 2014/04/25 | 1,162 |
373551 | 우리 뭐해야 해요? 7 | ㅇㅇ | 2014/04/25 | 659 |
373550 | 남편이 증오스러워요 6 | .l | 2014/04/25 | 3,172 |
373549 | 美 NBC, 인양된 학생 대다수 손가락 골절상 15 | light7.. | 2014/04/25 | 4,436 |
373548 | 언딘 커넥션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 (냉무) 4 | 그루터기 | 2014/04/25 | 344 |
373547 | 진도에 '종북척결' 차량 주인 "세월호 침몰 거머리떼?.. 2 | .... | 2014/04/25 | 1,185 |
373546 | 다들... 지치시죠? 18 | 건너 마을 .. | 2014/04/25 | 2,338 |
373545 | 이종인님 출연하셨던 인간극장 제목좀 가르쳐주세요 5 | ᆞᆞᆞ | 2014/04/25 | 1,990 |
373544 | 사고 초기에 이런 걸 했더라면.. 4 | 안타까움 | 2014/04/25 | 830 |
373543 | 폴리뉴스) 박대통령 “9.11 극복했듯이, 세월호로 새 대한민국.. 26 | ... | 2014/04/25 |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