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 조회수 : 387
작성일 : 2014-03-24 13:11:23
IP : 211.216.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놈의 이중잣대
'14.3.24 1:45 PM (182.227.xxx.225)야당쪽에서 비슷한 일 이ㅆ었으면 나노단위로 온방송매체 다 들고 일어나 나노 단위로 까겠지?
속보!!! 뭐 이딴 빨간 글씨로?
지네 잘못은 다 개인적인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고...그러냐?'
풉...이다. 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63706 | 초등저학년 가정학습량 얼마나돼나요? ㅠ 10 | 아놔~ | 2014/03/25 | 1,914 |
363705 | 뽀킹 삼형제와 곰이죠 아저씨 (5) 31 | 로마 연못댁.. | 2014/03/25 | 4,269 |
363704 | 마른오징어 어떻게 드세요? 1 | . . ... | 2014/03/25 | 950 |
363703 | 마흔넘으신분들 면역증강 어떻게하세요? 11 | 마흔 | 2014/03/25 | 3,972 |
363702 | 한시간마다 깨서 우는 30개월 아기.. 10 | 미즈오키 | 2014/03/25 | 3,168 |
363701 | 튀김 바삭하게 하는 비법 2 | ㅇ | 2014/03/25 | 1,723 |
363700 | 얄미워요 우리 시누이... 9 | rewq | 2014/03/25 | 3,528 |
363699 | 걷어차주고싶은 남편. 스트레스 어찌푸나요? 6 | 아우 | 2014/03/25 | 1,343 |
363698 | 해외이사 해보신분 2 | 이사 | 2014/03/25 | 741 |
363697 | 강남역 근처 초밥집에서 점심먹고 식중독에 걸렸었는데요 | 짱 | 2014/03/25 | 1,479 |
363696 | 덴비 쓰시는 분들~~~! 이 구성 어때요? 4 | 봄날 | 2014/03/25 | 2,536 |
363695 | 항바이러스제 며칠 먹나요? | ... | 2014/03/25 | 875 |
363694 | 과외비를 못 받았어요, 도와 주세요ㅜ 9 | 답답 | 2014/03/25 | 2,784 |
363693 | 방사능먹거리 공약 2 | 녹색 | 2014/03/25 | 802 |
363692 | ㄴㄹㄷㅋ 큐티로즈 너무 예쁘네요 7 | ㅇㅇ | 2014/03/25 | 1,453 |
363691 | 아무리 아껴 모아도 정말 돈 모으는 건 힘들고 더디네요. 10 | 그냥 잠깐 | 2014/03/25 | 5,398 |
363690 | 중학생 뇌염접종 주사약 알아야 하나요? 4 | 아기엄마 | 2014/03/25 | 870 |
363689 | P어학원 부부 1 | /// | 2014/03/25 | 1,706 |
363688 | 카톡 프로필에.. 2 | 뭘까나요? | 2014/03/25 | 2,193 |
363687 | 십년 된 묵은 고추장 어찌할까요? 7 | @@ | 2014/03/25 | 6,297 |
363686 | 실크 소재로 된 블라우스는 관리하기 어떤가요? 2 | 가을 | 2014/03/25 | 1,392 |
363685 | 지하철에서 화내고싶어요.. 9 | 아아 | 2014/03/25 | 2,955 |
363684 | 열무물김치가 짜요... 4 | .. | 2014/03/25 | 1,445 |
363683 | 제 피부, 문제가 뭘까요? 고수님들 해법 좀... 11 | 40대 | 2014/03/25 | 2,683 |
363682 | 술에 취해 자기본심을 고백한사람과 이전관계로 돌아갈수 없겠죠? 2 | 고민 | 2014/03/25 | 1,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