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악인가...

[Red4me]

물론 잘못된 규제가 있을 순 있겠죠.

하지만 규제=나쁜 것 이라는 인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불과 1세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15세 이하 아동의 노동도 합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들이 18세까지 보호받고 학업권을 인정 받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규제였고 사업가들에게는 악법이었습니다.

 

정말 이번 정부는 서민과 약자들에게는 무서운 정부네요.

금융사태 이후에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와 각성이 일어나고 다시 복지가 화두가 된 시대에..

천박한 자본주의 자유경제로 회귀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우려가 되네요. ..

 

[그러니깐요 제말이]

규제안해서 나타난 동양증권사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태를 보고도
규제를 풀겠다니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난리쳐도 야단치지 말라는것과 같다.
재벌이기죽으면안돼

지맘대로 박근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가 컨설팅을 받아야할 늙은 망나니

박통시절 비서실장도 박근혜가 뻑하면 찾아와
내쌀랑 최태민 주게 돈내놓으라 땡깡부려
고통받았던 일을 회고록에 담았다던데

난 대통령이 되고말거야! 국정원 니들 알아서해줘
간첩만들어줘 그래야 박원순 인기떨어진단 말이야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해버려
그래야 내쌀랑 김기춘 주머니 두둑해지지

[..]

그렇죠.. 결국 언뜻 보기에 경제적 문제로 보이는 규제라는 것은 결국 이권다툼과 정치적 논리, 가치관이라는 인문학적 산물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네요.

[이기대]

규제할건 해야 약자가 살지. 하여간 한나라당 찍은 결과는 뻔하죠. 이명박근혜니...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더 고생해야 바꾸겟죠. 말해봐야 헛소리고...결국 또 언론서 공격나오면 새누리 됩니다. 언론개혁 안되면 끝입니다. 민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안됩니다. 눈닫고 마음닫고 사는게 스트레스 덜 받죠. 규제니 개혁이니 니 맘대로 하세요. 하고 삽니다. 축하합니다. 새누리 망할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