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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떨어진 운석 소유권 주장할수 없나요??

소유권 조회수 : 2,881
작성일 : 2014-03-18 21:04:45
진주 운석 얘기 나왔을때 ‥
와~ 땅주인은 대박 이겠다 싶었는데
오늘 뉴스보니 해외반출 안되게 국가에서 혈안이 되어있네요

박사님들은 국가와 상관없이 인룬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보내게 되더라도 자료연구용으로 신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

밭갈다가 내 밭에서 나온 고려청자 도
국가것인가요??
IP : 112.152.xxx.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3.18 9:10 PM (112.152.xxx.82)

    에고고‥ㅠ 오타 죄송해요
    인룬ㅡ인류ㆍ
    신용ㅡ사용 입니다

  • 2. 빛나는무지개
    '14.3.18 9:13 PM (125.180.xxx.67)

    첨엔 자기땅에 우주에서 내린 운석은 땅소유주꺼라 나오는데ㅡ지금도
    결국 몇십억주고 사야하니까 문화재다 하는거죠
    헐값에 먹으려고하는 수작입니다.
    아직 법도 없고 시동만 걸려고 하는거네요.
    제대로 사서 연구든 보존이든 했으면 좋겠네요.
    재산권박탈을 밥먹듯 하려고하는 수작

  • 3. ..
    '14.3.18 9:13 PM (182.221.xxx.199)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해야하는데 해외에서 큰돈주고 빼 나갈 수 있으니 일단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소유권은 내가 갖지만 해외밀반출은 안된데요.

  • 4. 빛나는무지개
    '14.3.18 9:16 PM (125.180.xxx.67)

    문화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몇해전 신안앞바다에서 고려청자 무더기발견
    선주 대박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운석과는 다르게 이미 법제화됐겠지만 원칙은 무조건귀속은 아니겠죠.

  • 5. 만약
    '14.3.18 9:17 PM (112.152.xxx.82)

    땅주인이 연구용이든ㆍ문화재든 다싫다고
    개인재산권 끝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진주ㆍ고창 근처에 사는데
    내일부터 자석들고 운석 찾으러 나갈까 싶네요

  • 6. 빛나는무지개
    '14.3.18 9:27 PM (125.180.xxx.67)

    운석은 아직 법제화된게 암것도 없어요.
    그러니 천연기념물소리가 나오는거죠.
    그 카테고리엔 넣을수있는가능성이 보이니까
    요것들이 강제하고 싶은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미난건 한국서 운석관련 연구기반도 약하고
    더군다나 정부지원도 별로면서 무조건 애국심 나불대며
    쓰윽 가져갈려고 하는 모습이죠. 정당한 댓가없이요.

  • 7. //
    '14.3.18 9:29 PM (118.36.xxx.85)

    운석의 경우 민법상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8. ㅇㅁ
    '14.3.18 9:41 PM (211.237.xxx.35)

    제가 뉴스에서 듣기론 소유권은 무조건 발견자것인데 무슨 국가귀속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엄청 몰려와서 진주가 난리라던데요.
    외국인이 주으면 외국인것이고 해외반출 된다던대요.

  • 9. 빛나는무지개
    '14.3.18 9:42 PM (125.180.xxx.67)

    전 파프리카농장주가 어서 운석사냥꾼에서 제값받고 팔아서
    세금25프로떼고ㅡㅡ
    그동안 농가부채 털고
    남은돈으로 농사짓고 여유롭게 여생사셨으면 좋겠네요. ㅎ

  • 10. 법제화가 안되어있다네요
    '14.3.19 1:56 AM (211.176.xxx.210)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개인것인곳도있고 국가로 귀속되는곳도있다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프로에서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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