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땅에 떨어진 운석 소유권 주장할수 없나요??
와~ 땅주인은 대박 이겠다 싶었는데
오늘 뉴스보니 해외반출 안되게 국가에서 혈안이 되어있네요
박사님들은 국가와 상관없이 인룬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보내게 되더라도 자료연구용으로 신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
밭갈다가 내 밭에서 나온 고려청자 도
국가것인가요??
1. 원글
'14.3.18 9:10 PM (112.152.xxx.82)에고고‥ㅠ 오타 죄송해요
인룬ㅡ인류ㆍ
신용ㅡ사용 입니다2. 빛나는무지개
'14.3.18 9:13 PM (125.180.xxx.67)첨엔 자기땅에 우주에서 내린 운석은 땅소유주꺼라 나오는데ㅡ지금도
결국 몇십억주고 사야하니까 문화재다 하는거죠
헐값에 먹으려고하는 수작입니다.
아직 법도 없고 시동만 걸려고 하는거네요.
제대로 사서 연구든 보존이든 했으면 좋겠네요.
재산권박탈을 밥먹듯 하려고하는 수작3. ..
'14.3.18 9:13 PM (182.221.xxx.199)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해야하는데 해외에서 큰돈주고 빼 나갈 수 있으니 일단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소유권은 내가 갖지만 해외밀반출은 안된데요.
4. 빛나는무지개
'14.3.18 9:16 PM (125.180.xxx.67)문화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몇해전 신안앞바다에서 고려청자 무더기발견
선주 대박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운석과는 다르게 이미 법제화됐겠지만 원칙은 무조건귀속은 아니겠죠.5. 만약
'14.3.18 9:17 PM (112.152.xxx.82)땅주인이 연구용이든ㆍ문화재든 다싫다고
개인재산권 끝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진주ㆍ고창 근처에 사는데
내일부터 자석들고 운석 찾으러 나갈까 싶네요6. 빛나는무지개
'14.3.18 9:27 PM (125.180.xxx.67)운석은 아직 법제화된게 암것도 없어요.
그러니 천연기념물소리가 나오는거죠.
그 카테고리엔 넣을수있는가능성이 보이니까
요것들이 강제하고 싶은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미난건 한국서 운석관련 연구기반도 약하고
더군다나 정부지원도 별로면서 무조건 애국심 나불대며
쓰윽 가져갈려고 하는 모습이죠. 정당한 댓가없이요.7. //
'14.3.18 9:29 PM (118.36.xxx.85)운석의 경우 민법상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8. ㅇㅁ
'14.3.18 9:41 PM (211.237.xxx.35)제가 뉴스에서 듣기론 소유권은 무조건 발견자것인데 무슨 국가귀속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엄청 몰려와서 진주가 난리라던데요.
외국인이 주으면 외국인것이고 해외반출 된다던대요.9. 빛나는무지개
'14.3.18 9:42 PM (125.180.xxx.67)전 파프리카농장주가 어서 운석사냥꾼에서 제값받고 팔아서
세금25프로떼고ㅡㅡ
그동안 농가부채 털고
남은돈으로 농사짓고 여유롭게 여생사셨으면 좋겠네요. ㅎ10. 법제화가 안되어있다네요
'14.3.19 1:56 AM (211.176.xxx.210)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개인것인곳도있고 국가로 귀속되는곳도있다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프로에서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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