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징벌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 정부가 벌금 거둬서 뭘 하나요?
지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후략-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03&aid=0005738420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 정보 대량 유출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에혀
참맛 조회수 : 296
작성일 : 2014-03-18 15:17:37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0292 | 역시 이정도는 되어야 총리감이네요 2 | 그렇고말고 | 2014/06/18 | 1,559 |
| 390291 | 분양예정인데 남향 필로티 1층 봐주세요. 12 | 내생애첫집 | 2014/06/18 | 5,092 |
| 390290 | 문‘참극’의 배후, 7인회와 ‘서울고 마피아’ 14 | 이기대 | 2014/06/18 | 2,697 |
| 390289 | 이사, 학교 문의 | 새부대 | 2014/06/18 | 1,057 |
| 390288 | 교원책사서 수업하시는분요 1 | 조언 부탁드.. | 2014/06/18 | 3,814 |
| 390287 |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막아야겠기에 병든 몸과 마음으로 나서고.. 4 | 세월호 | 2014/06/18 | 1,789 |
| 390286 | 40초중반 시작된 나이인데요.생리전증후군이 넘 심해요 9 | 살기힘들다 | 2014/06/18 | 4,599 |
| 390285 |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 이니페이 결제창이 안떠요 4 | 컴퓨터 급질.. | 2014/06/18 | 2,899 |
| 390284 | 네이버N스토어에서 캐빈을 위하여 무료로 볼 수 있네요. 3 | soo87 | 2014/06/18 | 1,942 |
| 390283 | 후기가 궁금한 글~ 2 | 설마 | 2014/06/18 | 1,787 |
| 390282 | 대구에서 팽목항 가시는 분 계신가요? 6 | 세월호 | 2014/06/18 | 1,649 |
| 390281 | 야동 심재*이 드디어 사고를 치는가? 3 | .. | 2014/06/18 | 2,808 |
| 390280 | 일반 세탁기 대 드럼 세탁기 28 | 이제는 | 2014/06/18 | 5,933 |
| 390279 | 코스트코 양재점 정육코너 영업하나요 3 | ..... | 2014/06/18 | 1,740 |
| 390278 | 내가 구내염을 치료하는 방법 7 | ... | 2014/06/18 | 4,733 |
| 390277 |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 9 | 급 | 2014/06/18 | 2,286 |
| 390276 | 반포-일원-목동: 그나마 직장맘 살아남기 좋은곳? 9 | 고민맘 | 2014/06/18 | 4,173 |
| 390275 | 제평옷 인터넷에서 살수 있을까요? 6 | 대전 | 2014/06/18 | 11,584 |
| 390274 | 하든가 말던가 맘대로해라.. 1 | .. | 2014/06/18 | 1,837 |
| 390273 | 보험담당자분 바꾸기 4 | .. | 2014/06/18 | 1,087 |
| 390272 | 머리 좋은 사주.... 60 | 육수 | 2014/06/18 | 58,048 |
| 390271 | 여름에도 보온도시락에 도시락 싸는 사람 있나요?? 5 | 아이디어 | 2014/06/18 | 8,495 |
| 390270 | 필링 제품 알려주세요^^ 집에서 일주일에 한번 바른다는데. 3 | 필링 | 2014/06/18 | 2,233 |
| 390269 | 인천시, 월드컵 응원전에 공무원 동원... 수당도 지급 12 | 지랄들한다 | 2014/06/18 | 2,360 |
| 390268 | 안쓰는 화장품 3 | @@@ | 2014/06/18 |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