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대량 유출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에혀

[참맛]

피해자에게 징벌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 정부가 벌금 거둬서 뭘 하나요?
지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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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03&aid=000573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