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이상, 5년 미만 징역형

부글부글 조회수 : 363
작성일 : 2014-03-13 14:12:53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이상, 5년 미만 징역형 이랍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13110008913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 이상인 약 56%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가해자 기준)에 대한 발생 추세와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07년 1068건에서 이듬해 크게 감소한 뒤 2009년 다시 872건, 2010년 999건, 2011년 1666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163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에서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다. 하지만 징역형의 비율은 같은 기간 67.8%에서 58%로 오히려 후퇴했다.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51.5%로 증가했고, 징역형 비율도 31.1%에서 33.2%로 다소 높아졌다.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55.9%는 법정형 하한 기준보다 낮은 5년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 64.5%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데에 그쳤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 41.6%를 차지했다. 이중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2.7%, 친족 강간범죄는 17%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 15.97세였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8.5%로 나타났다.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반이 넘는 52.2%가 20대 이하였다. 성매매 알선·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64.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강제추행 범죄는 40대가 28.5%로 가장 많았다.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17.5%로 나타났고,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가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이 10.3%, 강제추행 4%, 성매매 알선·강요 59.6%로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조윤선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 즉각적인 신병확보와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P : 5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4099 세월호 작업구역 꼼수 꼭 보세요!! 11 개같은나라 2014/04/25 1,379
374098 정부 그동안 아해측에 국고보조금 24억지원 5 1111 2014/04/25 1,616
374097 UDT 동지회에서 성명을 냈네요.. 15 아흑.. 2014/04/25 4,199
374096 터키인들- 케밥 자원봉사 철수 13 진중권- 나.. 2014/04/25 2,908
374095 "1년 전부터 널 좋아했어, 제발 돌아와"... 8 // 2014/04/25 3,299
374094 이상호 기자님 후원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17 ,,,, 2014/04/25 1,256
374093 해경은 수사 안하나요..?? 14 수사 2014/04/25 942
374092 포탈에 이종인 무사귀환 이라도 검색어 오르게합시다 4 무사귀환 2014/04/25 709
374091 세월호 작업구역 분할 꼼수 3 이럴려고 2014/04/25 1,069
374090 좀전에 개신교 신자한 테 받은 카톡 ㅜ 8 ㅇㅇ 2014/04/25 4,040
374089 인생 뭐 있나-이런 말의 영향은 무얼까요? 1 중고등 앞에.. 2014/04/25 612
374088 세월호구조작업 일시별로 정리한 글 좀 1 찾아주세요... 2014/04/25 384
374087 아이들한테 왜 이러는거죠ㅠㅠㅠㅠㅠㅠㅠㅠ 2 미치.. 2014/04/25 1,214
374086 해경 이종인 대표 출선에 이상호 기자 퇴선 요구 16 .... 2014/04/25 3,237
374085 오늘 우리 82님들 입술 꽉 깨무셔야겠네요 10 오호 2014/04/25 2,488
374084 이종인 대표님.. 우리가 지켜드려야하지않나요? 13 노란리본 2014/04/25 1,575
374083 이상호 기자, 연합뉴스 기자에 "너 내 후배였으면 죽었.. 5 dd 2014/04/25 1,982
374082 숨기기에 급급한 獨 한국 문화원, 보도자료 돌려 light7.. 2014/04/25 844
374081 노란리본의 착각글 반박글을 카톡 대문에 달고싶은데 4 답답 2014/04/25 2,446
374080 [팩트TV, 고발뉴스 생중계] 다이빙벨 바지선 탑승 방송 5 lowsim.. 2014/04/25 1,626
374079 관료와 돈,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펌글] 4 cookin.. 2014/04/25 607
374078 이상호 기자님 트윗_가족분들도 못타셨답니다 52 대단한 나라.. 2014/04/25 4,888
374077 줄잇는 구호물품 전달과 기부.. 저는 2014/04/25 615
374076 한겨레가 진단한 '언딘'을 둘러싼 6가지 의문점 1 구조도민영화.. 2014/04/25 1,280
374075 연합뉴스, 데일리안 전화번호에요 꼭 좀 전화좀 한번씩... 2 .... 2014/04/25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