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권 어디까지 보호되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작성일 : 2014-03-13 13:42:51
1772106
지난번 토론프로 봤는데 인권단체관계자분이 가해자인권도 보호받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더라구요~
82쿡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전 인권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엄하게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IP : 180.134.xxx.2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ㅁ
'14.3.13 1:48 PM
(203.152.xxx.219)
가해도 종류가 있잖아요.
법도 좀도둑질 한사람하고 살인한 사람하고 형량을 달리하고..
실수로 범죄를 한사람하고 계획범죄를 한 사람하고 형량이 다르잖아요.
요즘 아마 흉악범 아동 여성에 관한 범죄자들은 얼굴과 개인정보 공개할껄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관련범죄자들은 집집마다 우편물 보내서 사진 개인정보 다 공개되고요.
인터넷에도요.
범죄의 사안에 따라 공개해야 마땅한 범죄도 있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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