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진술조서 미리 써놓고 도장만 받았다
이는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에 이어 진술조서까지 광범위하게 자신의 입맛대로 위조한 구체적인 정황이어서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술서는 참고인 등이 자신이 할 말을 서술하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서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모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지난해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정에 탈북자 출신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앞서 같은해 1월 이씨는 국정원 수사관을 만나 " 2012년 설날에 유우성씨(34)와 중국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이 기간 유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의심하고 이씨의 진술을 들은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국정원이 미리 프린트 해 온 진술서를 자필로 베껴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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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서나 조서를 미리 써놓고 나중에 탈북자 등 증인들의 도장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에 이어 진술조서까지 광범위하게 자신의 입맛대로 위조한 구체적인 정황이어서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술서는 참고인 등이 자신이 할 말을 서술하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서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모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지난해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정에 탈북자 출신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앞서 같은해 1월 이씨는 국정원 수사관을 만나 " 2012년 설날에 유우성씨(34)와 중국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이 기간 유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의심하고 이씨의 진술을 들은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국정원이 미리 프린트 해 온 진술서를 자필로 베껴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