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 양도세중과세 폐지하면서 매매를 활성화시킨다고 하길래 이제 전세 공급이 좀 늘겠구나 했더니 전월세 과세를 한다니 정말 정부 하는 일이 왜 이러나요.
전세난이 왜 일어났겠어요. 실수요자들이 불안해서 집을 안사고 전세만 찾으니까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야 전세올려받아봐야 은행이자 쥐꼬리만하니 재산세내고 나면 별것도 아니니까 월세로 돌려받고 싶은거고. 솔직히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외국에선 전세자체가 없어요. 거의 월세죠. 월세도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월세가 낮아지는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착륙해야하는 건데 무리한 정부개입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 놓길 포기하고 매물을 내놓으니 전월세는 더 귀해지겠네요.
진짜 전세안정화시키려면 마음놓고 집을 사고 팔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살던 집 팔고 지금 전세로 돌려 살고 있고, 사실 봐서 집을 슬슬 사고 싶은데 참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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