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링크 겁니다.
많이 읽어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cwpyo/posts/745678552139553?stream_ref=5
본문중에.....
대한민국 극우들은 거의 모든 말과 현상을 '종북'과 '좌익'으로 몰아가는 비상하고 희안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1.독재옹호
특히,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내용을 제1조에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내용을 제1조에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2,남녀차별
특히, 현 여성 대통령(아이를 낳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발언이 됩니다.
3.선거권 침해
아무리 자녀라고 하지만, 4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기도 하구요.
특히, 제가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개인의 생각은 자유이지만, 공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특히, 기호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법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면 틀린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