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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한국 탄소세 도입하지 말라고 권고

바보외교부 조회수 : 524
작성일 : 2014-03-09 12:48:42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는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 . 

정부가 2015년 시행을 검토 중인 이 제도는 저탄소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차를 구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형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 . 
암참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으며 USTR도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탄소세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중요한 것은 멍청한 외교통상부가 우리의 주권을 미국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도 FTA때문에 걸리적 거리니까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야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잔꾀를 부리고 있지요.
"이 제도가 최근 늘어나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P : 98.217.xxx.1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정
    '14.3.9 12:49 PM (98.217.xxx.116)

    외교통상부가 팔아 넘긴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상납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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