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은거 소액이지만 재판을 할거 같아요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임금 못받은거 소액이지만 재판을 할거 같아요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돼요
임금 못받은 거는 소액재판보다는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노동부에서 사업주 불러서 처리합니다. 계속 지급안하고 버티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받습니다.
금액이 크지않고 체불 전과가 없으면 벌금으로 처리되고
체불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이면 실형나오구요.
민사는 또 별개이니 노동부 고발 병행하세요.
소액재판은 변호사 필요없구요. 정 혼자 소장 쓰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에게 써달라고 하시면 수수료 좀 받고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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