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824
작성일 : 2014-03-07 16:54:42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0750 | 효도교육 시스템 3 | 효자 | 2014/03/14 | 788 |
| 360749 | 초등생교과서어디서사나요 6 | 미니와 | 2014/03/14 | 1,051 |
| 360748 | 아침밥 하면서 82해요. 6 | 오늘 | 2014/03/14 | 1,661 |
| 360747 | 식빵반죽을 해놓고 잠이 들었어요 3 | 꿀잠 | 2014/03/14 | 1,411 |
| 360746 | 빵먹으면 안되는거죠..?ㅡㅜ 15 | schiff.. | 2014/03/14 | 4,748 |
| 360745 | 서울 vs 캘리포니아 3 | ㅇ | 2014/03/14 | 1,528 |
| 360744 | 아들둘 엄만데 위기의식 느껴지네요 74 | 남자아기둘 .. | 2014/03/14 | 19,375 |
| 360743 | 쓰리데이즈..기밀문서98에 대한 내용 7 | 기밀문서98.. | 2014/03/14 | 2,901 |
| 360742 | 단조로운 삶? 가난해지니 저절로 됩니다 50 | 아니고 | 2014/03/14 | 20,301 |
| 360741 | 요즘 외로워요 2 | tt | 2014/03/14 | 1,220 |
| 360740 | 아이 다들 어떻게 키워내셨나요. 대단하다는 이야기밖에.. 15 | 존경 | 2014/03/14 | 2,987 |
| 360739 | 내 아이 한국서 키우고 싶지 않아 5 | 샬랄라 | 2014/03/14 | 2,001 |
| 360738 | 잠 안 자고 키 큰 애들 있나요? 9 | 커 | 2014/03/14 | 4,926 |
| 360737 | 북한에 가장많이 퍼준 대통령 1위김영삼 2위 이명박 5 | 영삼명박 | 2014/03/14 | 1,625 |
| 360736 | 왜이리 미래가 불안할까요... 7 | ... | 2014/03/14 | 2,293 |
| 360735 | "지방선거는 이 손 안에"..종편 '편파 토크.. | 샬랄라 | 2014/03/14 | 533 |
| 360734 | 오늘 쓰리데이즈 보면서 종북타령에 대한 일침이 느껴졌다면 과민한.. 11 | 흐음 | 2014/03/14 | 2,029 |
| 360733 | 닭볶음탕 닭2조각, 감자2조각, 고구마 1조각, 당근 1조각 4 | david | 2014/03/14 | 1,219 |
| 360732 | 쭈꾸미 하루정도는 그냥둬도괜찮나요? 2 | 급해요ㅜㅜ | 2014/03/14 | 4,011 |
| 360731 | 오늘 자기야에 함익병씨 나온건가요? 4 | ㅁㅁ | 2014/03/14 | 2,013 |
| 360730 | 함익병 끝내 방송에 나왔나 보네요 14 | 허허 | 2014/03/14 | 4,714 |
| 360729 | 다이어트중인데.. 7 | 배고파 | 2014/03/14 | 1,557 |
| 360728 | 소심한 아이 컵스카우트 도움이 될까요? 4 | ㅈㅈ | 2014/03/14 | 1,677 |
| 360727 | 주사맞은 팔이 욱씬욱씬 아프다는데.. 2 | .. | 2014/03/14 | 771 |
| 360726 | 82 로그인, 자유게시판 클릭할때마다 팝업창 왜 이렇게 많이 나.. 3 | 랜즈씨 | 2014/03/13 |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