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4-03-07 16:54:42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1575 | 상황정리1 5 | 현재까지 | 2014/04/17 | 1,881 |
| 371574 | 탑승자 명단 공개 안해.. 실종자 더 있나? 1 | .. | 2014/04/17 | 1,244 |
| 371573 | 세월호 사건 충격이 생각보다 큰가봐요. 69 | 너무 슬퍼요.. | 2014/04/17 | 19,930 |
| 371572 |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 동영상 또 있네요. 4 | ... | 2014/04/17 | 2,880 |
| 371571 | 필로미나의 기적 4 | 기적 | 2014/04/17 | 2,222 |
| 371570 | 허위글 유포자 5 | 허위글유포 | 2014/04/17 | 1,534 |
| 371569 | 해군 잠수요원 뇌사 7 | 애도 | 2014/04/17 | 4,571 |
| 371568 | 국민TV라디오 신상철님이 절대 포기하지 말라시네요 6 | 아마 | 2014/04/17 | 2,716 |
| 371567 | 박근혜 실종자 가족 방문의 성과 9 | 흐유 | 2014/04/17 | 4,317 |
| 371566 | 급합니다 로밍한 핸드폰으로 일본에서 교토로 걸때 1 | 싱글이 | 2014/04/17 | 1,813 |
| 371565 |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께... 박수선동 헐... 6 | haengm.. | 2014/04/17 | 3,006 |
| 371564 | ytn 하다하다 대통령 박수받는것도 편집했네요 4 | 쓰레기방송 | 2014/04/17 | 3,332 |
| 371563 | 진짜 욕나오네요 1 | 마이크도 안.. | 2014/04/17 | 1,132 |
| 371562 | 기사 펌) 침몰당시 구조하러온 미군 헬기, 우리 군이 돌려보내 10 | 대참사 | 2014/04/17 | 5,959 |
| 371561 | 개업식 선물...뭐가좋을까요? 2 | 아메리카노 | 2014/04/17 | 2,425 |
| 371560 | 박근혜 박수받은 것도 방송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12 | 조작정권 | 2014/04/17 | 3,164 |
| 371559 | 오전 9시부터 9시 반사이 이때 구명보트로 탈출했더라면 다 구조.. 8 | 휴.. | 2014/04/17 | 2,590 |
| 371558 | 정말 혼자 살다가 조용히 죽어야지 7 | ‥ | 2014/04/17 | 3,830 |
| 371557 | 16일 제주 해군 잠수요원 1명 수색작업 중 뇌사 상태 20 | qwe | 2014/04/17 | 4,562 |
| 371556 | 박근혜왔다는 말에 격분한 가족들 13 | ***** | 2014/04/17 | 5,679 |
| 371555 | 선장 놈 넌 이랬어야 했다 12 | ㅇㅇ | 2014/04/17 | 3,078 |
| 371554 | 남은아이들은 학교에 모여서.... 3 | 아이들아 미.. | 2014/04/17 | 3,587 |
| 371553 | 우리도 이럴진데... | karabl.. | 2014/04/17 | 1,403 |
| 371552 | 그 말이 박수칠이냐???????? 20 | ... | 2014/04/17 | 4,790 |
| 371551 | 아이들부터 구하고 그 후... 5 | 기억하지요 | 2014/04/17 | 2,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