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4-03-07 16:54:42

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

    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339 학부모들이 청와대로 가신다면 우리도 갑시다. 22 데이 2014/04/20 3,232
372338 참 이해가 안되는게요.. 1 구조빨리 2014/04/20 1,303
372337 구명정 이용을 왜 안했을까요,, 6 .. 2014/04/20 2,164
372336 민간구조 시작하니 촬영도하고 선내진입해서 시신인양까지 해내는군요.. 32 나쁜날씨+야.. 2014/04/20 5,569
372335 그랬으면 좋겠다. 꿀벌나무 2014/04/20 1,071
372334 이 와중에 듣는 슬픈 음악 1 용기내어 2014/04/20 1,423
372333 팩트TV이 보세요~~ 청와대로 다 가기로 했답니다~ 27 왼손잡이 2014/04/20 3,443
372332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을 보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3 넬리 2014/04/20 1,772
372331 (사적인 글 죄송해요)시동생 결혼식... 축의금 이 정도면 어떨.. 13 냐옹 2014/04/19 4,590
372330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4차례나 상 준 해수부.... 2 분노 2014/04/19 1,487
372329 요즘 아파트 베란다확장 안 할 수 없게 설계하죠? 5 fdhdhf.. 2014/04/19 3,812
372328 1200여명의 안산 시민, "무사귀환 기원" 2 무사귀환 2014/04/19 1,506
372327 아이들이 얌전히 앉아 있었던 사진 33 우리들의 모.. 2014/04/19 13,410
372326 1962년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낸 12명 중 9명이 해수부.. 2 전관예우가 .. 2014/04/19 1,646
372325 교신은 언제부터였나 미적미적 2014/04/19 951
372324 어느 님! 좋아하는 무당불러 굿이라도... 1 광팔아 2014/04/19 1,435
372323 24시간 생중계-세월호 침몰현장(국민TV/팩트TV/go발뉴스/3.. 2 lowsim.. 2014/04/19 1,912
372322 경찰, 실종자 명예훼손 글 게시자 추적 2 아프리카bj.. 2014/04/19 1,107
372321 의료 민영화 반대하던 의협회장 탄핵되었답니다!! 25 행복하기 2014/04/19 4,570
372320 임신 3개월 아줌마 입니다... 12 휴 2014/04/19 4,181
372319 수학여행은취소하는데수련회는상관없다는학교 1 여행 2014/04/19 1,980
372318 유시민님의 말이 맞았네요 30 @@ 2014/04/19 15,208
372317 김현철, 박근혜는 심기 건드리면 무슨짓 해서라도 보복 19 아이쿠 2014/04/19 4,523
372316 오늘 밖에 계속 돌아다녔네요 9 차이 2014/04/19 2,560
372315 구조자 수가 늘어날거래요.(산수오류로인해) 9 ... 2014/04/19 9,653
< 53091 53092 53093 53094 53095 53096 53097 53098 53099 531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