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4-03-07 16:54:42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2286 | 어느 님! 좋아하는 무당불러 굿이라도... 1 | 광팔아 | 2014/04/19 | 1,434 |
| 372285 | 24시간 생중계-세월호 침몰현장(국민TV/팩트TV/go발뉴스/3.. 2 | lowsim.. | 2014/04/19 | 1,911 |
| 372284 | 경찰, 실종자 명예훼손 글 게시자 추적 2 | 아프리카bj.. | 2014/04/19 | 1,107 |
| 372283 | 의료 민영화 반대하던 의협회장 탄핵되었답니다!! 25 | 행복하기 | 2014/04/19 | 4,570 |
| 372282 | 임신 3개월 아줌마 입니다... 12 | 휴 | 2014/04/19 | 4,181 |
| 372281 | 수학여행은취소하는데수련회는상관없다는학교 1 | 여행 | 2014/04/19 | 1,980 |
| 372280 | 유시민님의 말이 맞았네요 30 | @@ | 2014/04/19 | 15,208 |
| 372279 | 김현철, 박근혜는 심기 건드리면 무슨짓 해서라도 보복 19 | 아이쿠 | 2014/04/19 | 4,522 |
| 372278 | 오늘 밖에 계속 돌아다녔네요 9 | 차이 | 2014/04/19 | 2,560 |
| 372277 | 구조자 수가 늘어날거래요.(산수오류로인해) 9 | ... | 2014/04/19 | 9,650 |
| 372276 | 맥북프로를 쓰려면 마우스도 usb herb도 다 애플 전용을 .. 2 | 맥북 | 2014/04/19 | 1,358 |
| 372275 | 알바 애들하고 싸워서 진 빼지 맙시다 25 | 이거뜰이 | 2014/04/19 | 1,430 |
| 372274 | 뉴스타파"(14.4.19) - 민간잠수사는 들러리? &.. 1 | lowsim.. | 2014/04/19 | 2,039 |
| 372273 | jtbc 다큐쇼보는데 11 | 지금 | 2014/04/19 | 3,604 |
| 372272 | 서울 시위모습, 추모집회... 그리고 cnn 동영상 12 | ... | 2014/04/19 | 3,742 |
| 372271 | 알바는 왜 푸는 걸까요? 33 | 궁금해서 | 2014/04/19 | 2,390 |
| 372270 | 마지막으로 홍가혜 얘기 할게요 2 7 | 먹고 살며 .. | 2014/04/19 | 4,121 |
| 372269 | 지금 추적60분... 6 | 산이좋아 | 2014/04/19 | 3,072 |
| 372268 | 한국신약 키야 아시는분??? 1 | 복뭉치 | 2014/04/19 | 1,674 |
| 372267 |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37 | 처음본순간 | 2014/04/19 | 3,767 |
| 372266 | 정말요ᆢᆢ 2 | 정말 | 2014/04/19 | 1,271 |
| 372265 | 이러면서 애들을 낳으라고 출산장려를 하나요? 23 | 이런나라에 .. | 2014/04/19 | 3,106 |
| 372264 |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 '정부 철수하고 전문 잠수사 넣어야' 7 | 팩트티비특보.. | 2014/04/19 | 4,836 |
| 372263 | 실종된 딸에게 문자를 보내는 어머니 | 미안합니다 | 2014/04/19 | 2,862 |
| 372262 | 추가 교신 확인..왜 숨기나? 5 | 진도는말하라.. | 2014/04/19 | 3,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