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802
작성일 : 2014-03-07 16:54:42

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

    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7670 말 많은 사람은 어디서나 기피대상이 되는 듯 해요 2 손님 2014/04/05 1,497
367669 여자라서 고평가 된 한국 위인 11 mac250.. 2014/04/05 3,555
367668 일하길 기분나쁘게 강요하는듯한시어머니. . 제가예민한가요? 8 . . . 2014/04/05 2,286
367667 고3 이제서야 학구열에 불타오릅니다 7 진홍주 2014/04/05 2,380
367666 성격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2 어떻할까요 2014/04/05 926
367665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닌가요? 25 편견 2014/04/05 3,245
367664 듀오덤 오래 붙여놔도 되나요? 2 ㅇㅅㅇ 2014/04/05 2,395
367663 쭈꾸미볶음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2 크하하 2014/04/05 1,499
367662 점퍼 등판이 찍어진거뉴어디서 수선하나요? 3 ㅇㅇ 2014/04/05 528
367661 3년 넘은 모닝 차주님들 절대 주의해야 할 사항.. 모닝 2014/04/05 2,189
367660 청소도 습관이라고 하신 분들 24 습관 2014/04/05 13,611
367659 코스트코 18k 반지랑 팔찌 괜찮나요? 2 ... 2014/04/05 5,789
367658 목디스크수술 피할수 있는.. 도와주세요 6 어찌 2014/04/05 2,025
367657 왜 이렇게 아플까요? 8 마흔셋 2014/04/05 1,457
367656 석박지를 만들었는데... 1 초보새댁 2014/04/05 997
367655 구민회관 부부상담.. 상담사가 신뢰가 안 가는데.. 아내 2014/04/05 883
367654 남편 결혼전에 친한 여자 동생의 막말 카스 댓글 ㅠㅠ 2 어우 2014/04/05 2,746
367653 로맨스가 필요해222 2 나두. 2014/04/05 1,159
367652 살다보면 유난히 힘든날이있죠 8 한숨 2014/04/05 2,263
367651 IMF 이전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세요? 45 IMF 2014/04/05 7,576
367650 일하는게 집보다 나아요ㆍ 자식걱정에 9 ㄱㅌ 2014/04/05 3,184
367649 씽씽트위스트 운동기구 쓸만한가요? 궁금이 2014/04/05 826
367648 일주일째 머리가 저리고 목이 아파서 힘들어요 4 ㅠㅠ 2014/04/05 1,438
367647 친구와의 관계는 요만큼만 할까봐요.. 8 인연 2014/04/05 3,159
367646 아버님이 위독하신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7 .. 2014/04/05 3,144